'대기업 중대탈법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문대통령 발언 해명 "대통령 언급은 원칙 천명한 것…주주권 행사 여부는 기금운영委가 결정"
청와대는 24일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 탈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 행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언급은 주주권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행사하겠다는 원칙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를 말하면서 전제조건으로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을 언급했지만, 일부 오해가 있는 듯해 다시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정부가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참고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또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계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 경영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데 주목하면서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하지만 문 대통령이 이 발언이 나온 직후 열린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는 과반이 한진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반대했다.
이 때문에 김 대변인의 이날 설명은 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코드 적극 행사' 언급이, 남아있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심 어린 시각을 해소하려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