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탈세 막아라"…佛, G7의 '최소 법인세율' 도입 논의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이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최소 법인세율 도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국적 기업이나 개인이 법인세율이 낮은 지역에서 소득을 신고해 탈세하는 행위를 막자는 취지에서다.

AFP통신에 따르면 르메르 장관은 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회견에서 “모든 선진국이 최소 법인세를 정해야한다”며 “G7은 효과적인 최소 법인세율 도입을 우선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올해 G7 회의 의장국이다.

르메르 장관은 “G7에는 새로운 조세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통 인식이 있다”며 “이 문제를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도 협의했다”고 했다. 그는 “일부 거대 기업들이 여러 장치를 통해 탈세하고 있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다”면서 “일부 조세경쟁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만 0% 세율은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세계 평균 법인세율은 21.7%다. 법인세율 10% 미만인 국가 또는 지역은 지난해 기준 13곳이다. 세율이 0%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은 기업과 개인의 조세회피처로 악용되고 있다.

르메르 장관은 올해 G7 회의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세 도입 합의가 3월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