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22만 가구 공시가격 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25일 논평을 내고 정부에 더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경실련은 논평에서 "어제 발표된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53%는 정부의 공시가격 정상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30년간 단독주택은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시가격으로 공시가가 시세의 70% 내외인 공동주택에 비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며 "이를 당장 공동주택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보여주기식으로 고가 주택만 상승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들이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공시가격과 과세 전반의 형평성·공정성을 제고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80~9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평균 실거래가는 지난 5년간 약 51.5% 상승한 반면,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같은 기간 동안 55.4%에서 48.7%로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공시가격 보고서에 반드시 현실화율을 포함해 자체 점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하고 표준주택 공시가 시세반영률이 작년 51.8%에서 올해 53.0%로 1.2%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