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재벌기업에 비업무용 토지 안 팔면 은행대출 회수 조치" 평화, 회의장에 DJ 사진 추가로 걸며 '적통' 강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5일 "노태우정부의 토지 정의에 대한 개념을 계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가 뒤늦게나마 부동산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해 미온적이지만 조치를 취한 것은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부족한 것은 땅값 문제다. 적어도 노태우정부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노태우정부는 지난 1990년 재벌기업에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은행대출을 회수하는 '5·8 조치'를 발령했다"고 말했다.
그는 "땅값으로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제를 놔두고서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지난 10년간 사라졌던 비업무용 토지 개념을 되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평화당은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회의장 벽에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지난 1990년 당시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 직후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연설하는 사진을 걸며 'DJ 계승' 의지를 다졌다.
이미 회의장에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존영을 걸어뒀지만, 김 전 대통령의 사진을 하나 더 걸면서 'DJ 적통'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김정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음 주 시민단체와 전문가를 초청,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관심사가 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