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이번엔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까

28일 대의원대회서 결정
작년 10월엔 정족수 미달로 무산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5일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함에 따라 민주노총이 20년 만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사흘 앞둔 시점인 데다 문 대통령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2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서울 화곡동 KBS아레나홀에서 ‘제67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6개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 중 핵심 안건은 경사노위 참여 건이다.

민주노총은 앞서 지난해 10월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절대 참여할 수 없다’는 내부 강경파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이듬해인 1999년 2월 정부의 정리해고·파견근로제 도입 방침에 반발해 탈퇴했다. 이후 19년 만인 작년 1월 사회적 대화 기구 중 하나인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했다. 하지만 5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다시 불참을 선언했다.

작년 1월 취임한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복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개혁 과제를) 교섭의 장에서 공론화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알리면 이를 가로막는 게 누구인지 확인돼 투쟁은 더욱 명분을 얻고 결의도 강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고 ‘민주노총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여론으로 연대를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 교섭을 공론화하면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요구사항을 관철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경사노위 참여에 반발하는 강경파가 적지 않아 이 안건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번에도 참여가 무산되면 민주노총 지도부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고 향후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