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前 기획재정부 장관 "노동개혁 못하면 경제 한발도 못 나아가"

경총 CEO 연찬회서 쓴소리

임금협상 매년 하는 곳은 한국뿐…단체교섭 주기부터 바꿔야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 내줘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노동시장을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한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목표로 하는 개혁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다.

이날 연사로 나선 윤 전 장관은 “노동개혁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한국 경제 운명이 바뀔 것”이라며 “정부가 노동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노사의 임금 및 단체교섭 주기부터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임금교섭을 매년 하는 나라는 한국 외엔 거의 없다”며 “지난해 임금교섭을 못 끝낸 상태에서 새해를 맞아 올해 임금교섭까지 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도 생긴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계는 한국만큼 ‘노조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러 사안에서 이성적으로 양보할 부분을 양보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약 한 시간 동안 이어진 강연에서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 전략회의’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경영권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며 “자칫하면 외국 투기자본에 경영권을 다 넘겨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혁신성장을 하려면 규제개혁부터 해야 한다”며 “이해집단의 반대에 밀려 규제개혁을 시작도 못하는 한국의 정치인과 정부 관료는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해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의 정부 태도도 비판했다. 원격진료와 승차공유, 공유숙박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에서 정부가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은 채 타협하라고만 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윤 전 장관은 “당사자끼리 해결하라는 건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여기서 나온 방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는 정치인이 잠자는 밤에 자란다’는 말을 거론하며 “정치인들의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은 정말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