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피해 눈덩이, 지지율 추락, 러 스캔들 수사 압박 영향 3주내 장벽예산 해결 안되면 '비상사태' 카드로 반격할지 관심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싸고 '강 대 강'으로 맞서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 수장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25일(현지시간) 벼랑 끝 대치를 일단 풀고 연방정부를 다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양측은 앞으로 3주, 즉 내달 15일까지 연방정부를 운영할 임시예산안을 상·하원에서 즉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 3주짜리 예산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의 장벽 건설 비용은 없다.
대신 양측은 이 기간에 논의를 거쳐 추후 예산안에 반영 여부를 결론짓기로 하고 셧다운 사태를 일단 '봉합'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과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장벽예산을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이었으나, 역대 최장 기록을 연일 갈아치우는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갈수록 악화하는 민심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셧다운은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 등 9개 부처와 10여개 기관, 국립공원 등이 영향을 받는 '부분 셧다운'이었다.
이미 지난해 9월 2019년 회계연도 예산의 75%는 통과됐다.이에 따라 전체 210만명인 연방 공무원 가운데 약 80만 명만 셧다운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까지 무려 35일간이나 셧다운이 이어진 탓에 일시 해고돼 급여를 받지 못한 80만 공무원이 생활고를 겪었고 장기 행정 공백에 따른 미국민의 불편은 갈수록 커졌다.
셧다운 후 공무원 급여가 보전되는 것에 대한 미국민의 불만도 적지 않다.'정치싸움'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뿐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다.
미 경제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스탠더스 앤드 푸어스(S&P) 글로벌레이팅스는 지난 11일 투자자 노트에서 셧다운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손실이 36억 달러(4조원)에 달하며, 셧다운이 25일까지 2주 더 이어진다면 6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봤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예산으로 요구한 57억 달러를 웃도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셧다운 장기화로 자신을 향한 여론이 크게 악화한 것에 부담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AP통신과 시카고대학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 23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34%에 그쳤다.
전달 42%에서 아래로 뚝 떨어져 집권 2년 내 최저치에 근접했다.
특히 응답자의 60%는 셧다운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응답했다.
멕시코 국경에서 벌어지는 조직범죄와 마약, 인신매매에 눈감는 민주당에 셧다운의 책임이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다수의 미국인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장벽 건설에 대해서도 찬성(36%)보다 반대(49%) 의견이 훨씬 많았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끓어오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한시라도 빨리 '폭탄'을 내려놓아야 할 상황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셧다운 종결을 위해 합의한 절충안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사실상 '완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측이 셧다운을 풀고 앞으로 3주간 장벽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펠로시 의장이 줄곧 요구한 '선(先) 업무개시, 후(後) 국경 논의'와 맞아떨어진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0일 "80만 미국인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를 다시 열어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게 한 후에 국경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지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지난 3월 개원한 116대 의회에서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한 후 펼쳐진 첫 정면승부에서 펠로시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를 안긴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합의에 대해 "트럼프의 펠로시에 대한 항복"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따라 셧다운 시험대를 무사히 건넌 펠로시 의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당분간 정국 주도권을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는 적잖은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격적인 대선 정국 개막과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막바지 수사가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의 레이스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장벽예산에 대한 '다운 페이먼트'(down paymentㆍ착수금 또는 계약금)가 없으면 셧다운을 풀지 않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꾼 데는 이날 새벽 '절친'이자 비선참모였던 로저 스톤이 러시아 스캔들 의혹으로 체포·기소된 것이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로버트 뮬러 특검의 스톤 기소와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을 역임한 폴 매너포트 재판 등 연거푸 악재가 쏟아진 만큼 셧다운 정국을 서둘러 해소하며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합의 '유효기간'인 3주 이내에 장벽 갈등이 해소될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셧다운 정국이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며 반격에 나설 수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약 의회에서 공정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다면 연방정부가 2월 15일에 다시 셧다운에 돌입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그는 또 "미국의 헌법과 법에 따라 (국경)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해, 멕시코 국경에 대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로써 장벽 건설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