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나선다.2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달 17일 열린 인권위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과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인권위는 2002년부터 인권 현안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과제를 선정해 외부 연구용역을 해왔다.
올해는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을 포함한 총 7개의 실태조사 과제가 선정됐다.애초 인권위는 해외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분쟁 사례 연구를 과제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사안의 시급성에 맞춰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조사를 과제로 선택했다.
인권위는 향후 용역 기관 선정을 통해 조사 대상·규모 등을 조율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석탄화력발전소 전수 조사가 되면 좋겠지만, 예산 등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면 조사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도 노동자들의 여건에 따라 참여 여부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설비 점검 도중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 사망사고 이후 2인 1조 원칙을 무시한 현장 근무 방식과 추락,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위험한 작업 환경 등 비참한 노동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노동·시민단체들은 철저한 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향한 '위험의 외주화'를 지적하며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한편 인권위는 이밖에 올해 ▲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범죄 법제화 연구 ▲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 빈곤 청년 인권상황 ▲ 북한 이탈 여성 성희롱·성폭력 피해 ▲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현황 ▲ 혐오차별 조사 등 6개 실태조사도 수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혐오차별 실태조사는 최영애 인권위원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직후 밝힌 4대 목표 가운데 하나로, 이달 2일 공식 출범한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기획단에서 맡는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와 연구 결과를 향후 교육자료와 정책 검토용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