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되는 사람만 빌려준다"…올해 대출 받기 더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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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으나 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 질 수 있다"며 "올해도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해 제2금융권에 시범운영했던 DSR을 올 상반기 중 정식 도입한다.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평가한다.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DSR이 가계부채 완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작년 10월 은행권 도입 후 신규 가계대출 DSR 비율이 작년 6월 72%에서 그해 11~12월 47%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은 '상환능력을 충분히 갖춘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며 "9·13대책에서 확립된 대출규제를 흔들림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말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인 5%대로 낮추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1월에는 예대율 규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은 최대한 방어한다.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 △월 상환액 고정 주담대 상품 출시 등이 방안이다.
기대 효과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새 코픽스(COFIX·자본조달비용지수) 지표는 대출금리 인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산정 기준인 코픽스 금리의 산정 방식을 보완한 새 코픽스 지표를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최 위원장은 "새 잔액 코픽스 지표 등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 향상,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외에도 금융 소비자에게 연간으로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로 인한 금융사의 수익 감소 우려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기업대출 확대 등 새로운 자산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