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민노총의 납득하기 힘든 '촛불 청구서'

박재원 정치부 기자 wonderful@hankyung.com

최근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만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경사노위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내부에 복잡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기류를 전했다.

28일로 예정된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정기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청와대의 관측은 이처럼 어둡다. 노동계 출신의 청와대 참모는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반대하지 않겠느냐”고 씁쓸해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1만여 명이 모인 총파업대회에선 “문재인 정부는 오늘로 촛불정부가 아님을 선포한다”는 구호가 울려퍼졌다. 이들이 손에 든 피켓에는 ‘최저임금 인상도, 노동시간 단축도 거짓말’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촛불정부’로 인정받으려면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압박이다.

지난 25일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 위원장은 일곱 가지 청구서를 내밀었다. 문 대통령이 노동계에 ‘이해를 구하는 자리’라던 청와대의 사전 설명과는 딴판이었다. 되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 반대 △전국교직원노조·공무원노조 문제 해결 △투자개방형 병원과 광주형 일자리 철회 등의 요구만 잔뜩 떠안았다.

청와대는 착잡하다는 반응이다.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구호와 함께 집권 직후 노동계 숙원인 ‘양대 지침’을 폐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도 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동자의 삶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주셔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섭섭함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의 행태를 두고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소액 지분’으로 과도한 경영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한다. 설사 노동계가 이번 정부 탄생의 주역이라 치더라도 과도한 ‘스톡옵션’을 요구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민주노총의 행보를 지켜보던 한 여권 관계자는 “차라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나섰다고 얘기하고, 촛불혁명에 동참했다는 얘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