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유해발굴사업, 유엔 안보리가 제재면제 결정…4월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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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과 관련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 지난주 중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이 이뤄졌다.향후 남북이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만 완료하면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장비 등 북한 반출이 지장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비슷한 시점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던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에 대해선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 17일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남북 유해발굴 및 도로 공동조사 사업 관련 제재 예외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정부는 안보리에 이들 사안에 대해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 유해 발굴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안보리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엔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와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등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 지난주 중반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결정이 이뤄졌다.향후 남북이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만 완료하면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장비 등 북한 반출이 지장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비슷한 시점에 제재 면제를 신청했던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를 위한 장비 반출에 대해선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미는 지난 17일 비핵화와 남북관계, 대북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는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남북 유해발굴 및 도로 공동조사 사업 관련 제재 예외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정부는 안보리에 이들 사안에 대해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 유해 발굴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안보리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엔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와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등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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