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구조개혁 대폭 양보시 '최상'…진전없어 성명 안 나오면 '최악' WSJ "복병은 中 국영기업…통신·에너지·반도체 등 산업 장악"
오는 30∼31일(현지시간) 미국·중국 무역 전쟁의 앞날을 가를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협상 전망에 대한 여러 갈래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월 1일로 시한을 정해둔 가운데 중국 경제모델의 구조적 변화라는 풀기 어려운 의제가 걸린 터라 협상의 성패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 중국 부총리와 대중 강경파로 거론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각 이번 장관급 협상단 대표로 테이블에 앉아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부터 중국 국영기업의 역할까지 광범위한 이슈에 줄다리기를 벌인다.
블룸버그는 28일 이번 협상이 어떻게 진전될지를 놓고 3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했다.'기본 시나리오'로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중국이 '지식재산권 도둑질' 중단을 약속하며, 양쪽이 합의를 이행할 체계를 발전시키는 큰 얼개에 합의하는 수준이 제시됐다.
류 부총리와 라이트하이저 대표 모두 현장 기자단에 말을 아껴온 만큼 협상 결과를 바로 이들로부터 듣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난 7∼9일 차관급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양국이 각각 협상 결과를 '모호하게' 담은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 협상단이 추가 협상을 계획하면 이는 양국이 시한 내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추가 협상이 3월 1일보다 '휴전' 기한을 늘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다.
이 통신은 양국이 난국을 타개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중국이 예상보다 큰 경제개혁을 협상 테이블에 들고나오는 경우로, 대중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설득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원론적인 협상 타결을 선언할 수 있다.무역 전쟁에 촉각을 세우는 시장이 환호할 만한 결과다.
그러나 이렇게 판을 뒤바꿀 정도가 되려면 중국은 정부의 경제 장악력을 상당 부분 양보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제안을 해야 하며 이는 기대하기 쉽지 않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경제에서 국영기업의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미·중 협상의 복병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 4천600만명을 거느린 10만개 넘는 중국 국영기업들은 미국 기업이 진입하고자 하는 통신·에너지·은행·보험 등 산업을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진핑 정부가 최우선으로 삼는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곳곳에도 침투해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도 국영 건설업체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중국 경기 둔화를 늦추는 데는 국영 은행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협상단이 이달 초 차관급 협상에서도 국영기업 문제를 의제에 올렸다고 전했다.
미국은 중국 국영기업들이 경쟁을 저해하는 국가 보조금과 산업정책 혜택을 받으며 미국 기업들에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가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어떤 성명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이 경우 오래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에 진전된 것이 없다는 '분노의 트윗'이 뜰 수 있고 이는 장기간 협상을 얼어붙게 할 수 있다.
이때는 라이트하이저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윌버 로스 상무장관 등 트럼프 정부의 매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의 상무부 차관을 지낸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이번 협상 결과로 양국 정상들에게 여러 항목을 묶은 제안이 올라갈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 불가라 모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그가 그것(협상단의 제안)을 수용할 확률은 50대 50"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