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난민신청 18만5천건…2015년 대비 80% 급감 추방은 연간 2만건으로 두배 증가…"정책 전환 신호"
이탈리아·헝가리 등을 중심으로 세를 얻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반(反)난민 정서 속에 독일조차 점점 난민에 인색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미국 CNN 방송은 독일이 최근 들어 난민 신청 기회를 축소하고 대신 추방을 늘리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 보도에 따르면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장관은 작년 한 해 난민 신청 건수가 18만5천건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2017년 대비 17%, 난민 신청이 정점에 달했던 2015년(89만건)에 비해선 80%나 감소한 것이다.이에 반해 독일에서 난민 신청이 거부돼 추방된 건수는 크게 늘었다.
내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유럽에 대규모 난민 물결이 밀어닥친, 이른바 '난민 위기' 이후 독일의 난민 추방 건수는 연간 2만건으로 그 이전 대비 거의 두배가량 증가했다.
유럽 대륙으로 향하는 난민 수가 급감한 최근까지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제호퍼 장관은 "독일은 현재 난민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독일 국민은 어디까지나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난민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통계는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국민을 결집하고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면서까지 난민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던 독일이 일종의 방향 전환을 꾀하는 신호라고 CNN은 분석했다.
이는 독일 국민들 사이에 확산하는 '반(反)난민 정서'와도 무관치 않다.특히 2015년 쾰른에서 발생한 독일 여성 집단 성범죄 사건 등 난민들이 연루된 여러 건의 범죄 행위는 독일 국민이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 반이민주의를 표방한,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같은 정당은 정치적 입지를 넓히고 있다.
지난 18일 독일 연방하원이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조지아를 '안전국가'로 분류하는 법안을 처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하면 해당 국가 출신의 난민을 본국으로 추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2017년 기준으로 해당 국적의 난민신청자 1만5천명 가운데 단 7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독일에서 터를 잡고 생활해온 이민자들 역시 추방의 위험에 직면한 상태다.
이민 전문 변호사 필립 프루이는 "현재 독일에선 추방자 수가 늘어날 위기 징후가 있다.독일에서 30년간 생활한 사람, 독일인과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진 사람들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