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부분 만점' 부영CC에 2022년 부분개교…지자체·대학가 희비 엇갈려 야권 반대 속 예타면제·지원법 제정 등 남아있는 과제 수두룩
정부 국정과제로 한국전력이 세계적인 에너지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추진하는 한전공대가 한전 본사가 위치한 전남 나주에 들어선다.한전공대 입지선정 공동위원회는 28일 서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열린 '한전공대 범정부 지원위원회' 본회의에서 전남 나주시 부영CC를 한전공대 입지로 발표했다.
유치경쟁을 펼친 각 지자체는 즉각 환영과 수용의 입장을 표명, 2022년 부분개교를 향한 큰 산을 넘었지만 남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
◇ 경제성 만점…한전공대 입지 '부영CC' 부영CC는 나주시 빛가람동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한전 본사로부터 2㎞가량 떨어져 있다.전남도와 나주시는 골프장의 절반가량을 대학부지 40만㎡, 골프장 인근 송림제 인근 부지 80만㎡를 클러스터와 랜드마크형 대형 연구소 부지로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한전 본사와 인접해 접근성과 연계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았다.
건물이 거의 없는 골프장 부지에 그대로 착공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 규제사항도 없어 2022년 조기개교에 적합한 부지로 꼽힌다.최종 후보지 2곳 중 2차 심사결과 부영CC가 92.12점, 첨단산단 3지구가 87.88점을 받았다.
공동위는 부영CC가 주요 항목심사 결과 부지조건, 경제성, 지자체 지원계획, 개발규제 항목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점 만점의 경제성 항목에서 부영CC는 부지 무상 제공을 조건으로 만점을 획득해 입지여건에서 2점여 뒤진 결과를 뒤엎었다.경쟁 후보지였던 광주의 첨단산단 3지구는 산학연 연계, 정주환경 및 접근성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다른 항목에서는 부영CC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전은 향후 부영CC를 추천한 나주시와 지자체가 제안한 내용의 이행을 확약하기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부지조성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해결과 캠퍼스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 지자체 즉각 '환영·수용' 입장 표명 한전공대 최종입지가 전남 나주시 부영CC로 확정되면서 유치경쟁에 나선 전남도와 광주시의 희비가 엇갈렸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한전공대가 에너지 신산업에 특화된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우리가 모두 한마음으로 염원했던 한전공대가 나주에 입지하게 됐다.
"며,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 건설에 한 획을 긋는 위대하고 당당한 성과다"고 자축했다.
광주시는 아쉽지만 수용하는 분위기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전남 상생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부지 결정을 수용하고 한전공대 조기 건립과 세계적 대학으로 발전하는 데에 아낌없이 협력하겠다"며 "광주에 한전공대가 들어서는 것이 한전공대를 세계적 대학으로 발전시키고, 광주전남 상생에도 더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아쉬운 기색을 내비쳤다.
대학가도 반응이 엇갈렸다.
나주 동신대는 인접한 곳에 한전공대가 들어서게 된 데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으나, 한전공대와 입학 자원이 겹쳐 인재의 분산 또는 이탈을 우려해야 하는 광주 과학기술원(GIST)은 복잡한 속내다.
다른 주요 대학들은 한전공대 설립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 속에 지역 대학들과의 상생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 야권 반대 속 예타 면제·지원법 제정 등 '과제 산적' 한전공대 입지가 전남 나주시 '부영CC' 부지로 결정돼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유치경쟁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2022년 부분개교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
입지선정이 마무리돼 용역사는 대학의 설립과 운영방안을 담은 최종 용역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한전은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약속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2월부터 실시협약 체결 절차에 착수하고, 한전공대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에 이어 총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다.
올해 하반기에는 학교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목표로 학교 설립 절차를 밟는다.
남아있는 과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와 특별법이나 특례법을 통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한전 측은 부지선정이 마무리되면 예비타당성 심의 준비에 이어 캠퍼스 설계, 학교 법인 설립 인허가 절차 등에 순차적으로 나선다.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차원에서 한전공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논의되고 있으나,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특례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일부 야당의 반대가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설립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져 재정문제, 예타 심의나 대학 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촉박한 일정상 2022년 부분개교가 늦어질 수도 있다.
◇ 한전공대는 어떤 학교? 한전은 에너지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에너지 특화대학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해왔다.
대학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지역 대표 공약이기도 하다.
한전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공대는 학생 1천명, 교수 100명, 부지 120만㎡ 규모로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용역 중간보고서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20년 내 국내 최고, 30년 내 5천명 대학 클러스터 규모의 세계 최고 공대를 실현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부지는 선정했지만, 비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한전은 공대 설립에 약 5천억원이 필요하고, 이후 매년 운영비로 약 5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작년 1∼3분기 4천318억원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은 비용 전액을 자체 부담하기 쉽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지원은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내 대학 정원이 남아돌고 한전 재정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공대 설립을 반대했다.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일부 주주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