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장에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법원행정처 차장 김인겸 의정부지법원장에 장준현 부장판사…'파격 논란' 피해 안정 선택 고법 부장 4명 등 20명 무더기 퇴직…고법·지법 원장도 4명 퇴직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김창보(60·사법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새로 개청하는 수원고법의 초대 법원장으로는 김주현(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고위법관 인사는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두 번째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둘러싼 검찰 수사로 사법 불신을 타개하라는 요구가 커진 상황에서 이뤄진 고위 법관 인사는 개혁의 폭에 관심이 모아졌다.
수직적 구조였던 법관 서열 체계를 버리고, 법원장이 다시 재판부로 돌아갈 수 있는 순환보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통해 사법개혁의 한 축인 법관 인사개혁을 단행하겠다는 김명수 사법부의 구상이 이번 인사를 통해 현실화했다.
김창보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제주 출신으로,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아 왔다.그는 오는 3월5일 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임 위원으로도 이날 내정됐다.
김 신임 서울고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 직책을 두고는 내정자 신분으로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게 된다.
새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는 김인겸(56·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사법연수원장으로는 김문석(60·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법원장으로는 조영철(60·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부산고법원장으로는 이강원(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각각 보임한다.
연수원 17∼18기의 고법 부장판사 11명은 새로 지방법원장 및 가정법원장에 임명됐다.
17기에서는 김용대(59) 서울가정법원장, 정형식(58) 서울회생법원장, 김흥준(58) 서울남부지법원장, 윤성원(56) 인천지법원장, 이승훈(58) 춘천지법원장, 정용달(58) 부산지법원장, 김형천(60) 창원지법원장, 박병칠(62) 광주지법원장 등이 각각 배치됐다.
18기에서는 권기훈(57) 서울북부지법원장과 구남수(58) 울산지법원장, 이창한(56) 제주지법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새로 법원장이 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운영한 의정부지법에 장준현(55·22기)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대구지법원장에 손봉기(54·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한 것이 그 사례다.
이 밖에 박종택(54·22기) 수원가정법원장, 이윤직(56·20기) 대구가정법원장, 이일주(59·21기) 부산가정법원장 등도 일선 법원장에 보임했다.
이는 기존의 법관 서열 구조를 깬 파격으로 여겨진다.
그간 합의부 배석-단독 판사-지법 부장-고법 부장-법원장급으로 올라가는 순차적인 서열이 지켜져 왔지만, 지방 부장이 곧바로 법원장이 된 것이다.
그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방권 가정법원장을 맡은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지방법원급의 수장에 임명된 것은 흔치 않은 '파격'으로 평가된다.
법원 관계자는 "1974년에 제주지법원장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보임한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는 사례가 거의 없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의정부지법원장에 추천을 받았던 신진화(58·29기) 부장판사 대신 장준현 부장판사가 임명된 것은 '지나친 파격'을 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앞서 의정부지법 판사들은 지난해 12월 법관 운영위원회를 거쳐 유일하게 과반의 찬성을 얻은 신 부장판사를 단수 추천했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중앙집권적 법관인사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며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고위법관 인사에서 지방법원장급으로 주로 17∼18기가 거론된 것에 비춰 10기수 이상 건너뛰는 것은 지나치다며 법원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결국 김 대법원장이 우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대신 대구지법원장으로는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3명 중 한 명인 손봉기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진화 부장판사도 손색이 없어 법원장 보임을 진지하게 고민했으나, 법원장으로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직기간과 재판·사법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시범실시 법원에서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널리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이번 인사에서 현직 법원장 중 7명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균용(57·16기) 서울남부지법원장, 노태악(57·16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정종관(56·16기) 의정부지법원장, 김용빈(60·16기) 춘천지법원장, 이광만(57·16기) 부산지법원장 등은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돌아갔다.
김찬돈(60·16기) 대구지법원장과 박효관(58·15기) 창원지법원장도 각각 대구고법과 부산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됐다.
법조 경력 30년 이상의 고위 법관이 일선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담당하는 '원로법관'은 이번에 3명 더 탄생했다.
최완주(62·13기) 서울고법원장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성백현(60·13기) 서울가정법원장과 황한식(61·13기) 부산고법원장은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을 맡는다.
'사법개혁'의 한가운데에 있는 법원행정처에는 김인겸 차장 외에도 홍동기(51·22기) 기획조정실장과 최수환(55·20기) 사법지원실장이 보임했다.
기존과 달리 사법지원실장을 기획조정실장보다 선임자로 둠으로써 사법행정의 중심 기능을 재판 지원에 설정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원래 고법 부장판사가 보임하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민사제2수석부장판사, 인천·수원·대전·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인사는 이번에 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자리에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보임하고, 공석이 된 고등법원 재판장 자리에는 고법 판사를 임명해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자리에만 이승련(54·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발령됐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을 중심에 둔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법원 운용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위법관 인사에서는 과거에 비해 퇴직자들이 부쩍 늘어난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엘리트 법관의 자리'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인 김현석(53·20기) 부장판사 등 고법 부장판사 4명이 법복을 벗었다.
또 지방법원 부장판사 14명, 고법 판사 1명, 사법연수원 교수 1명 등 모두 20명의 법관이 퇴직을 선택했다.
지난해 인사에서 고법 부장 3명, 지법 부장 7명이 사표를 낸 것과 비교해 퇴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농단 사태로 인한 신뢰 하락과 법원 내부의 내홍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 밖에 성낙송(61·14기) 사법연수원장과 사공영진(61·13기) 대구고법원장, 이경춘(58·16기) 서울회생법원장, 최인석(62·16기) 울산지법원장 등도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