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활동 자유도 순위가 세계 29위로 작년보다 두 단계 하락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8일 미국 워싱턴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펴낸 '2019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보고서에 따르면 180개 조사 대상국 중 한국은 2017년 23위, 2018년 27위에 이어 올해 29위를 기록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법치주의, 정부 개입, 규제 효율성, 시장 개방 등 크게 4개 항목의 12개 분야를 평가했다.
한국은 올해 조사에서 총점 100점 만점에 72.3점을 받아 작년보다 1.5점 떨어졌으며, '대체로 자유로운 국가(7위∼35위)'로 분류됐다.180개국 평균은 60.8점, 아시아 평균은 60.6점이다.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에 대한 총평에서 "사법부의 영향, 세금부담, 통화자유와 노동자유의 하락으로 점수가 떨어졌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43개국 가운데 7위이고, 총점은 지역 평균과 세계평균을 상회한다"고 서술했다.
또 "'사람중심 경제'를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한국 정부는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개입을 늘리고, 법인세와 최저소득세율,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고위급 부패 스캔들은 없었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강화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재단은 배경설명 항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보다 온건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남북 경제협력을 희망하고 있지만 유엔과 미국의 제재에 가로막혀 있다"며 "한국은 수십 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선진국이 됐지만, 고령화와 노동생산성 제한, 수출 주도성장 모델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작년보다 0.1점 오른 5.9점으로 180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1995년부터 25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한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헤리티지 재단은 북한에 대한 총평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앙 집권적이고 폐쇄적인 시장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독재 군사정권(despotic military regime)은 세수 증대를 위해 시장의 완만한 발전과 제한된 사기업 활동을 용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기업이 생산품을 시장에 파는 것이 허용되고, 신흥부자인 '돈주(북한의 자본가)'로부터 투자유치를 모색하지만, 자유시장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기반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경설명 항목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국제외교 무대에 나와 한국, 중국에 이어 미국과도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했다"고 최근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올해 조사에서 1위는 홍콩(90.2점), 2위는 싱가포르(89.4점), 3위는 뉴질랜드(84.4점), 4위는 스위스(81.9점), 5위는 오스트리아(80.9점), 6위는 아일랜드(80.5점)가 차지했다.미국은 12위(76.8점), 일본 39위(72.1점), 러시아 98위(58.9점), 중국은 100위(58.4점)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