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완공시기 앞당기고 국비 추가확보 기대 도, 3천887억원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전문기관에 관리 위탁
제주도는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하수처리 현대화사업)이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으로 29일 정부가 확정하자 포화상태에 이른 환경기초시설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다.도는 하수처리 현대화사업이 예타 조사 면제 대상이 돼 완공 시기를 애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가량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타 조사에 6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정부 결정으로 예타 조사와 전후 조사 준비 기간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도는 또 하수처리 현대화사업이 환경기초시설을 개선하는 공익적 사업임을 정부가 인정해 국비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기대하고 있다.도와 제주 출신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해 연말 하수처리 현대화사업에 대해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강창석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하수처리 현대화사업 완공 시기를 애초 계획보다 단축해 주민 편익을 줄 수 있게 됐고 추가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인 제주환경운동연합도 하수처리 현대화사업이 환경기초시설을 현실에 맞게 확충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예타 면제 대상으로 정부가 확정한 것에 대해 다행스러운 입장을 보였다.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하수처리시설이 포화해 하수가 넘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봤는데 하수처리 현대화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이 되면서 보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는 환경기초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무산된 적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7년 7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항 일대에 추진한 '제주 오션마리나시티' 관광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업 추진을 중단했다.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하수처리시설은 도 전체 하수처리의 절반이 넘는 60％를 담당하고 있다.
하루에 13만t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으나 유입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2016년부터 하루 처리용량의 90％ 이상의 하수가 유입돼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여름철 집중 호우 시 처리시설의 하수가 범람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
또 1993년 완공돼 26년이 지난 노후화 시설로 시설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6월 환경부 승인을 받아 하루 처리용량을 현재 13만t에서 9만t을 늘려 22만t으로 확충하고 지상에 있는 모든 시설을 지하로 옮겨 지상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3천88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만 증설 공사가 가능한 예산 954억원을 국비로 확보한 상태다.
도는 지방비(하수특별회계·일반회계)에서도 공사 예산을 충당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6월 이전에 상·하수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건설사업관리(CM) 업체로 선정하는 위탁계약을 맺는 등 공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는 사업주를 대신해 설계·시공·사후관리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하수처리 현대화사업 건설사업 관리와 함께 완공 후에도 전문인력을 투입해 운영 기술 지원, 하자 검사 수행 등 사후관리를 맡을 예정이다.
도는 상반기에 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고 12월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하수처리 현대화사업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이다.
도는 이번 사업에 지역 업체 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을 최고 49%까지 보장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건설자재 사용으로 지역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원희룡 제주지사는 "정부와 긴밀히 예산 확보에 대해 협의해 나가며 하수처리 현대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또 공공 하수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청정 제주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