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키로 한 사업은 총 23개(사업비 24조1천억원)다.17개 시·도가 신청한 33개 사업(총 사업비 81조5천억원) 중 19개(약 57%)가 받아들여졌으며, 4개 전국단위 사업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업이다.
정부는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예타가 면제됐다.사업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10조9천억원 수준이다.
면제에 따라 남부내륙철도(4조7천억원)를 통해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한다.
호남권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천억원)를 추진한다.세종∼청주 고속도로(8천억원), 제2경춘국도(9천억원)도 예타 없이 추진된다.
전국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해 병목현상으로 몸살을 앓는 평택∼오송에 3조1천억원을 들여 철로를 추가한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하는 도로·철도 인프라도 확충한다.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에 9천억원을 들여 철도를 건설해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을 이어 도시철도 등과 연계해 출퇴근 편의를 제공한다.
이 사업에는 1조 1천억원이 투입된다.
경부선, 동해선, 국도 31호와 연결하는 울산 외곽순화도로도 건설된다.
이에 따라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18개 산업단지와 연계를 강화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사업비 8천억원이 들어가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도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생겨 지역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신안과 목포, 여수 등을 잇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인천 영종도와 옹진군을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1천억원)는 도서지역과 내륙을 연결해 해안선 관광벨트 조성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8천억 원짜리인 새만금 국제공항을 통해 전북권 국제공항이 조성된다.
이를 통해 인접 국가와 접근성이 향상돼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3조6천억원을 지역 연구개발(R&D)에 투자해 지역전략산업도 육성한다.
전북에 2천억원을 들여 상용차 산업혁신에 나서고, 광주에는 4천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단지를 만든다.
전남에는 수산식품수출단지를 1천억원을 투자해 조성,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한다.
14개 시·도와 연계하는 전국단위 R&D에 1조9천억원을 투입하고, 1조원을 들여 시·도별 55개 국가전략산업을 지정해 지역 거점별 성장을 추진한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비 4조원에 달하는 6개 사업이 예타 대상에서 면제됐다.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해 구간은 4천억원을 투입해 전철화해 부산∼강릉까지 고속 운행한다.
이 밖에 급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큰 전국 국고에 1조2천억원을 들여 개선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번 예타 면제 취지에 따라 서울·경기·인천이 추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확장, 인천시 GTX-B 건설사업,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 등은 예타를 거쳐야 한다.정부 관계자는 "과거 30대 선도 프로젝트나 4대강 사업과는 달리 사회간접자본(SOC) 외에도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관련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며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라 지역이 주도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