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언급…"대화 자체를 거부해선 문제 해결 어려워" 예타 면제 관련 "경제성 집착해 사업 추진 결정하면 지역 불균형 심화"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무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노동계의 요구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화 자체를 거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저임금 결정체계,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같은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며 "민주노총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지금도 열려 있다"며 "노동이 존중되고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노총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련해 "경제성에만 집착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면 낙후된 곳은 낙후되고 좋은 곳은 더 좋아져서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의 숙원사업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조기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열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예외적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며 "이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자체를 개선해 국가 균형발전의 기여도에 좀 더 비중을 둬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 총리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선 "그동안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여러 방안을 이행해왔다"며 "지난 25일 인공강우 실험이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정부는 모든 노력을 중단 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특별법이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학교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관리기준도 7월부터 신설되거나 강화된다"며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7월 시행에 앞서 지자체에 대한 사전 계도를 충분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중교통시설에도 사각지대가 있다"며 "관계 부처는 대중교통 차량의 공기 질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이 총리는 설 연휴 대책과 관련해 "이번 연휴는 작년보다 하루 늘어 이동 인원이 4천89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귀성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견해 차이가 거칠게 표출되면 국민은 불안해하시고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어느 경우에도 절제를 지키며 견해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새로운 광화문광장 설계안을 놓고 충돌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