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관위, 黃·吳 책임당원 자격 부여…전대 출마 가능

비대위 의결절차 남아…박관용 "더이상 논의 없을 것"
컷오프 당대표 4명·최고위원 8명·청년최고위원 4명
당대표 컷오프 선거인단 70%·일반국민 30%, 본선투표는 2월23일부터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에서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당 선관위는 이날 2시간 20분여 회의 끝에 2017년 19대 대선후보 경선 사례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이번 전대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등록 신청자가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를 정기납부했다는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한 경우, 비대위에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당원규정 제2조4항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오 전 시장과 황 전 총리는 현재 책임당원이 아니지만, 앞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받아 전대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두 사람, 그중에서도 특히 황 전 총리는 당비를 1년 중 3개월 이상 내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 참석한 당원을 뜻하는 책임당원 자격이 아니어서 출마 자격 시비가 일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이 요건을 채우지 않고서도 경선 기탁금과 입당원서를 내고 당헌·당규에 따라 입당한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당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진지한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전제한 뒤 "선관위의 이번 결의안으로 더이상 문제가 거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선관위 결의안이 비대위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당규에 의하면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 선관위가 최고 의결기관이라는 규정이 있다"며 "오늘 우리가 결정한 것에 더이상의 논의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전대 출마 자격 규정에서 당헌과 당규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렸다.이는 당연해석이기도 하다"며 "관례 등을 봐서 당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할 것을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부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은 "오늘 결정은 특정인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든지 전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관위는 또한, 후보자예비심사(컷오프) 관련 사항도 논의했다.

컷오프 기준 인원은 당대표 4명, 최고위원 8명, 청년최고위원 4명으로 했다.

후보 등록 인원수가 기준 인원을 초과할 경우 컷오프된다.

다만 컷오프 탈락 대상자가 1명일 경우에는 컷오프되지 않는다.

당대표 경선에 5명이 신청했다면 컷오프는 없는 식이다.
또한 최고위원 후보자 가운데 컷오프 통과자 순위 내에 여성 후보자가 한 명도 없거나, 컷오프 통과자가 1명일 경우에는 여성 후보자 중 최다 지지율순으로 총 2명을 컷오프 통과 시킨다.

당대표 컷오프는 선거인단 70%·일반국민 30%의 비율로 여론조사를 통해 시행된다.

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은 선거인단 100%의 여론조사를 거친다.

컷오프 여론조사는 2월 19일 실시하며, 결과는 다음 날인 2월 20일에 발표된다.

컷오프 후 본경선은 2월 2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한다.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현장 투표를 하며, 2월 27일 전당대회 당일 실시되는 대의원 투표는 전대준비위원회와 추후 협의 후 결정할 계획이다.

합동연설회는 2월 14일 대전에서 충청권·호남권 연설회를 시작으로 2월 18일 대구에서 대구·경북, 2월 21일 부산에서 부산·울산·경남 및 제주, 2월 22일 경기에서 수도권·강원 연설회 등 순으로 개최된다.

TV토론회의 경우 본경선에서 2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사와 협의에 따라 컷오프 시행 전 1회를 추가로 실시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이에 대해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날 논의 의제는 후보 자격에 관한 것이었지만 선관위는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까지 정한 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에 반하는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TV 토론회의 개최 수가 합동연설회보다 적은 2회에 그친 것은 후보와 정책에 대한 검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면서 "공정한 전당대회와 미래지향적 한국당을 바라는 당원과 국민 의사에 부합하도록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