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차등 지급 추진…전공노 "강제 동원 중단해야" 서울시 "불필요한 오해 사지 않도록 당부"
서울시가 역점 사업인 '제로페이' 유치에 자치구를 끌어들이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29일 서울시와 전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열고 제로페이 유치가 과열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했다.
최근 자치구 간 유치 경쟁이 제로페이에 대한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현장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어려움을 사지 않도록 방안을 살펴보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각 구가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지난달 20일 '제로페이' 시범서비스 출시 전후로 각 자치구에 가맹점 유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초에는 유치 실적이 우수한 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각 구의 유치 경쟁에 불이 붙었다.
자치구들은 직원뿐 아니라 통장까지 동원해 관내 지역에서 제로페이 가맹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가맹점 유치 시에는 건당 1만5천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일부 자치구는 통계조사원까지 활용해 제로페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최근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제로페이 실적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하면서 자치구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서울시는 자치구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치구에서는 이미 기정사실로 하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이미 가맹점 유치 실적에 따라 자치구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며 "한 푼이 아쉬운 자치구 입장에서 서울시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치구의 고충이 커지자 서울시는 전날 "공무원 강제 동원 등 과당 경쟁을 부추기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를 지원하고, 홍보요원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한 데다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부는 애초 이날 시청 앞에서 서울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의 추가 대책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일단 보류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강제 동원을 중단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서울시가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번 주 안에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에 반대하는 조합원 서명을 받아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최대 0%까지 낮춘 QR코드 인식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