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75조 투입 非수도권 일자리 150만개 창출

4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 확정

혁신도시 5곳 스마트시티로 전환
구도심 250곳 도시재생 추진

정부가 일자리·인구의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대책에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비(非)수도권 일자리를 150만 개 늘릴 방침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자한다. 3차 계획(2014~2018년)보다 10조원 증액된 수치다.

‘산업’ 분야에선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개선시키는 ‘혁신도시 시즌2’를 추진한다. 기존 혁신도시 가운데 5개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한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로 교통 에너지 의료 등 기능을 첨단화, 효율화한 도시를 말한다.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도 마련했다. 최근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상남도는 항공우주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공간’ 측면에서는 인구 감소 위험이 있는 농어촌, 구도심 등에 생기를 불어넣는 데 방점을 찍었다. 중소도시 구도심 250곳 이상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청년 창업공간과 복합문화공간, 상가 등을 조성해 혁신거점으로 삼도록 할 계획이다. 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해 ICT와 농업이 접목된 ‘스마트팜’ 규모를 1.5배 확대한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분야 대책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도서관 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300여 개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책 추진 체계에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3조5000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 집행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비수도권 일자리를 지난해 1076만 개에서 2022년 1226만 개로 150만 개 늘릴 계획이다. 비수도권은 지역주력산업 부진 등으로 지난해 1만7000개 일자리가 줄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