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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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민노총 지도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사회적 대화 복귀가 무산되면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업계획 수정에만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대적으로 온건했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흔들리고 강경 노선이 강화되면서 사회적 대화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속노조 등 강경파 입김 세져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 해야
김명환 위원장 '책임론'도 거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사진)은 지난 28일 ‘2019 정기대의원 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안이 부결된 뒤 “새롭게 투쟁계획을 짜서 다시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두고 ‘무조건 불참’, ‘조건부 참여’, ‘참여 후 조건부 탈퇴안’ 등 세 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사업계획안엔 경사노위 참여방안뿐 아니라 한 해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과 예산이 담겼다. 중앙집행위원회 등 민주노총 내 다른 의결기구에서 심의할 수 있지만 현 지도부는 정족수 1273명 규모의 대의원 대회를 택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민주노총의 사업계획안이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지도부의 사업계획안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대화 복귀를 전제로 짜였기 때문이다. 경사노위 참여를 제외하더라도 세부 사업 모두 보완해야 한다. 총파업 일정도 바뀔 수 있다. 앞서 민주노총은 올해 네 차례 총파업하겠다고 예고했다. 시점은 △2월 총파업 △4월 총파업 △6~7월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소득 확대 총파업 △11~12월 사회적 총파업 등으로 잡았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 위원장의 민주노총 내 입지가 좁아지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등 강경파의 입김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산별조직 중 최대 규모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내 현장조직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등은 공개적으로 사회적 대화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