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희비 교차…김경수 가장 크게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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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충청·전남북 '환호'정부가 29일 발표한 ‘20조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침에 광역자치단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부산·울산시와 경상남도·충청도 등은 일제히 환호했다. 전라남·북도 역시 충분히 실리를 챙겼다는 반응이다. 반면 경상북도 도민들은 “노골적인 경남 밀어주기”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경북 "노골적인 경남 밀어주기"
50여 년 지역 숙원이던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되자 경상남도는 도청사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크게 반겼다. 이 철도는 그동안 공공이든 민자든 사업성(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지 않아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가장 큰 규모(4조7000억원)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부경남KTX는 작년 6·13 지방선거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의 ‘1호 공약’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예타 면제 발표의 최대 수혜자는 김 지사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부산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쪽 일대 개발 기회를 잡으면서 “부산 대개조가 시작됐다”고 환영했다.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8200억여원) 예타가 면제되고, 사상~해운대 간 고속도로(2조원)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숙원사업인 산업재해 전문 공공병원과 1조1500억원짜리 외곽순환도로 두 가지 사업을 면제받은 울산시도 반겼다.
충청도 역시 함박웃음을 지었다. 대전시는 5개 구 전역 37㎞를 순환하는 트램(전선 없는 노면전차)을 건설해 노후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 충청북도는 주력 사업인 조치원역~봉양역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전라북도는 면제 대상에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사업이 포함되면서 ‘전북지역 최대 경사’를 맞았다고 자평했다. 새만금공항은 이르면 2023년까지 9700억원을 들여 건설한다. 전라남도는 신안에서 목포, 해남, 여수까지 이어지는 1조원짜리 ‘서남해안 관광도로’를 챙겼다.경상북도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초 동해안고속도로(7조원)와 포항~동해 복선전철화(4조원) 등을 면제 사업으로 건의했으나 동해중부선 단선전철화(4000억원) 사업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포항의 한 시민은 “경남에 4조7000억원을 밀어주면서 경북에는 쥐꼬리 사업을 줬다”고 반발했다.
김태현 기자/전국종합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