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정보위 청문회…로이터 "정보당국 평가, '2차 정상회담 낙관론' 트럼프와 충돌" 코츠 DNI 국장 "北지도자들, 핵무기를 정권생존 중요 요소로 여겨"…이란·IS 문제도 트럼프와 이견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9일(현지시간) 미 정보당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코츠 국장은 이날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코츠 국장의 이날 발언은 2월 말로 예정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 '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비핵화와 관련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며 낙관론을 펴온 트럼프 대통령과 대비된다.
로이터통신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코츠 국장의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낙관론을 보이는 것과 충돌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코츠 국장은 "북한 정권은 WMD(대량파괴무기)와 관련된 도발적 행동을 중단했고, 핵미사일과 핵 실험을 1년 넘게 하지 않았으며 핵 시설 일부를 해체했다.
김정은은 한반도 비핵화에 열려 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우리는 북한이 WMD 역량을 유지하려고 하고,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WMD 역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이 WMD 비축량과 운반 시스템, 생산 역량 전부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정보당국의 지속적인 평가"라고 거듭 주장했다.그는 "왜냐하면 북한의 지도자들은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정권 생존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우리의 평가는 완전한 비핵화와 상충하는 일부 활동에 대한 관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완전한 비핵화와 상충하는 일부 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부연하지는 않았다고 외신들이 전했다.국방정보국(DIA) 수장인 로버트 애슐리 중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1년 전 존재했던 (핵) 역량과 위협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내비치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하는 대목"이라고 풀이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한 비핵화 설득을 확신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순간, 코츠 국장은 '비핵화에 상충하는 행동에 대한 관찰'을 말하고 있다"고 전했고,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시도가 결실을 본다 해도 북한은 핵무기 모두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는 게 미 정보당국의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청문회에는 코츠 국장과 애슐리 국장 외에 지나 해스펠 중앙정보국(CIA) 국장, 폴 나카소네 국가안보국(NSA) 국장 겸 사이버사령관 등이 출석했다.
이들 정보기관은 이날 정보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뿐 아니라 ISIS(이슬람국가의 옛 이름), 이란 등 국제적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노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철군 방침을 밝히면서 '격퇴'했다고 선언한 ISIS에 대해 "이라크에서 여전히 테러리스트이자 반란 위협세력으로 남아 있다"고 규정했고, 이란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한 이란 핵 합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코츠 국장도 이란에 대해 "현재로선 핵심적 핵무기 개발 활동에 착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AP통신은 "의회에 전달된 정보당국의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와 직접적으로 상충했다"며 "정보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건설을 주장한 멕시코 국경 위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