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비핵화 약속에도 불구, 핵 역량 전체를 포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미국 정보기관 보고서가 29일(현지시간) 나왔다.2월말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핵담판'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미 정보당국 발(發) 회의론인 셈이다.
댄 코츠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상원 정보위에서 '증언'했다.
DNI는 '미국 정보당국의 전 세계적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평양은 핵을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 및 핵 실험을 1년 넘게 하지 않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으며 가역적으로 WMD(대량파괴무기) 시설 일부를 해체했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은 WMD 역량을 유지하고 있고,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WMD 비축량, 운반 시스템, 생산 역량 모두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북한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중대하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미국 및 국제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부분적 비핵화 조치들에 대한 협상을 추구하는 이때 조차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 역량 모두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고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가겠다면서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진전을 위한 조건으로 걸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이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 배치 및 훈련을 중단하라는 과거 북한의 요구와 연결되는 '공식'이라고 규정했다.특히 보고서는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와 상충하는 활동을 계속 주시(observe)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지난해 무기 대량생산 지시 및 그에 앞선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지난 수년간 핵무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AP통신은 이번 보고서가 북한 비핵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 달성에 대한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며 이러한 회의론은 미 정보당국이 수년간 북한에 대해 가져왔던 견해와 부합하는 것이자 북한이 더는 핵 위협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한편, 보고서는 '역내 위협' 분야에서 중국과 북한의 도전 등으로 인해 아시아 지역 내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과 관련, '핵 야욕', '외교적 관여', '제재회피', '재래식 군사적 역량'으로 나눠 기술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외교적 관여를 비롯, 직접적 제재회피 등을 통해 미국 주도의 압박 캠페인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2011년 정권을 잡은 이래 지난해 처음 외국 정상들과 정상회담들을 개최, '외교적 관여 캠페인'을 통한 제재 완화를 추구해왔다고 전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3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다면서 도로·철도 연결, 군사 합의, 산림 협력, 문화 교류 등으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제재회피와 관련, "우리는 북한의 제재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지난해 후반기 현재 유엔의 신규 제재 이행은 전년 대비 북한의 월별 수출 소득 급감 및 수입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재래식 역량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역내 미군에 대해 지속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상대측의 군사적 이점을 상쇄하기 위해 보다 정밀화된 대포와 탄도 미사일 타격역량, 무인항공기(UAV)를 포함한 고급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 및 역량을 지속해서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제적 위협' 분야에서 '사이버 위협'과 관련, 중국과 러시아를 가장 큰 위협 주체로 간주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 중대한 사이버 위협을 가하며 '사이버 스파이' 측면에서 위협으로 남아 있으며 사이버 공격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수익 창출을 위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절도 행위를 계속하며 사이버 능력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며 "평양의 사이버 범죄 작전은 (지난 2016년)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에서 8천100만 달러를 훔쳐간 '사이버 강도'를 비롯해 전 세계 금융기관들로부터 11억 달러 이상을 훔치려고 한 것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WMD 및 확산 분야에서 러시아, 시리아, ISIS(이슬람 국가 IS의 옛 이름)와 함께 북한을 지난 2년간 전쟁터 또는 암살 작전에서 화학 무기를 사용한 세력으로 꼽았다.종교의 자유 분야에서도 중동 국가들과 중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