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무산에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해 사회적 대화를 계속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결정 불발을 보는 단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양대 노총이 함께 노동존중사회를 견인해나가길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며 "경사노위는 이제 힘들더라도 한국노총이 이끌고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노동 의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의제들에 대해 2천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역사적 필요와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9월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인물이다.그가 사회적 대화를 계속 이끌어갈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 계속 남아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의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들이 경영계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권고 초안을 낸 데 반발해 사회적 대화 중단 가능성을 거론한 상태다.
김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1999년 노사정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나간 후 노동계 혼자여서 힘에 부치긴 했지만, 그동안 한국노총은 직접 정부 및 사용자와 협상하며 협상 결렬도 하고 합의도 하며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온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사회적 대화는 긴 호흡이다.
노조가 파업을 통해 힘을 보여주는 단기간의 승부가 아니다"라며 "최선을 다한 협상의 결과로 책임을 지고 합의하는 것이다.
완전하게 만족하지 않지만 그렇게 사회는 한 걸음씩 진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와 경사노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의식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정책에 대해 "국정과제의 방향은 맞았지만, 이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사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검토하고 대처하지 못한 실책이 눈덩이처럼 확산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실책은 가다듬어 반복하지 않으면 되기에 국정 방향은 그대로, 또한 제대로 가야 한다"며 "국정 방향을 흔드는 쪽은 자본과 자본 언론이며 또 앞으로 관료 정치로 회귀해서는 문 정부의 공약이 산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비판했다.김 위원장은 "현재의 경사노위 판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ILO 협약 비준을 어떻게 주고받기식으로 합의하란 말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