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미 정보당국 "북한, 핵 포기 안할 것…정권 생존에 결정적"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모두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서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월말 2차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미 정보당국에선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미 국가정보국(DNI)은 29일(현지시간) ‘미국 정보당국의 전 세계적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1년 이상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으며, 대량파괴무기(WMD) 일부를 가역적으로 폐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능력을 모두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주요 양보를 얻기 위해 부분적으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더라도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가 정권 생존의 결정적 요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약속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선 “미군 배치와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과거 북한의 요구와 연결되는 공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와 상충되는 (북한의)활동들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있다”며 지난해 무기 대량생산 지시,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헌법 개정 등을 사례로 꼽았다.

또 북한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북·중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제재에 대해선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해선 “한국, 일본, 역내 미군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댄 코츠 DNI국장(사진)도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보고서를 근거로 북한의 핵 위협을 경고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북한이 WMD 역량을 유지하려고 하고,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정보국(DIA) 수장인 로버트 애슐리 중장도 청문회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1년 전 존재했던 (핵)역량과 위협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미 정보당국이 “북핵 위협은 사라졌다”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내비치고 있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게 하는 대목”이라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대한 비핵화 설득을 확신하며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순간, 코츠 국장은 ‘비핵화와 상충하는 행동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고,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시도가 결실을 본다 해도 북한은 핵무기 모두를 포기할 것 같지 않다는 게 미 정보당국의 판단”이라고 보도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