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 본격화에 대응…전년 동기 대비 '10배' 막대한 철도 적자 등 '과잉 투자' 인한 부작용 우려
사진=연합뉴스미국과 무역전쟁 등으로 경기하강이 본격화면서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섰다.하지만 과잉 투자 등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까지 두 달 동안 총 1조1천억 위안(약 183조원) 규모의 16개 인프라 사업을 승인했다.
1년 전인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두 달간 7개 사업, 총 1천57억 위안(약 18조원) 규모의 사업을 승인했던 것에 비교하면 1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이 같은 인프라 투자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공항, 철도, 도로, 관개 사업 등 공공 인프라 투자에 쏟아부은 1조5천억 위안에는 못 미치지만, 막대한 규모인 것만은 틀림없다.
국가부채 급증을 우려해 인프라 투자에서 속도 조절에 나섰던 중국이 이처럼 대규모 투자에 다시 나선 것은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경기하강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전력 등 유틸리티 자산을 제외한 중국의 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1∼3분기 3.3%에 그쳐 전년 동기 19.8%에서 크게 낮아졌다.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미래 성장 동력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향후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분기별로 갈수록 낮아지더니 4분기에는 6.4%까지 떨어졌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분기별 성장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199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지난해 전체 성장률 6.6%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이후 가장 낮다.
맥쿼리그룹의 한 애널리스트는 "올해 중국의 수출, 부동산 투자 증가율 등은 모두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승인된 인프라 투자 중 가장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상하이의 공항 2곳과 철도역 2곳을 잇는 철도시설 확장 공사로, 이 사업에만 2천983억 위안(약 50조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철도 부문의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과잉 투자'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국 정부가 올해 계획하는 철도 투자만도 사상 최대 규모인 8천500억 위안(약 14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철로총공사가 최근 마련한 올해 철도건설계획에 따르면 신규 건설은 지난해보다 45% 늘어난 6천800㎞에 달하며, 이 가운데 고속철도가 3천200㎞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 투자를 확대해 왔지만, 철도 경영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9월 총 운임수입은 전년보다 9% 증가한 5천700억 위안(약 95조원)에 그쳐 적자를 면치 못했다.중국철로총공사의 부채 총액은 5조 위안(약 830조원)이 넘어 올해 투자를 더 확대하면 재무구조가 더욱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