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에 답변…"사회적 대타협기구서 상생·발전안 도출 노력" "신기술 결합한 새 서비스로 산업 발전…택시 가동률 높이는 것도 의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카풀 서비스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산업 종사자도 행복해지고, 무엇보다 국민이 만족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청원 답변 영상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택시가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기사가 부족해 운행하지 못하는 택시도 많다.
장시간 노동에 비해 기사의 수입이 적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새로운 기술이 전통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산업이 발전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술을 택시와 접목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택시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한 점을 언급하며 "그간 해소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5일 회의에서는 택시와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국민께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김 장관은 "이는 대타협기구의 첫 합의안"이라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인 만큼,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도 예민한 문제였다.
(택시와 플랫폼 기술 결합이라는 주제에 대해)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게 됐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 장관은 "구체적인 방안은 분과별 회의 등을 병행하면서 깊이 있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대타협기구가 어렵게 구성돼 출범했으니 모두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청원은 카풀을 중개하는 모바일 앱의 등장으로 택시업계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카풀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