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경수 판결은 양승태 사단의 조직적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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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판결을 내린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사법 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측근인 점을 들어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염원으로 만들어 낸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은 사법 농단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진술 조작 의혹 등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통상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하는 상식 이하의 판결을 내렸다”며 “관련자들이 동일 변호인과 수차례 접견하며 말을 맞췄다는 지적이 있었고, 진술 조작이 있었다는 시인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드루킹은 특검에 반성문 형식의 편지를 보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면 김 지사를 기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 선고 기일 연기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권 의원은 “담당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출신으로 사법 농단 연루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까지 받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담당 판사가 선거 기일을 25일에서 30일로 연기한 이유가 뭔지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