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일 '2월 총파업'…점점 벌어지는 노·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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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다음 달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달 1일 국회 앞에서 '2월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개악 시도 규탄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구, 의료 민영화 추진 규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요구 등을 내걸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재벌 특혜 세력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왜곡 공세를 펼치며 정부 친재벌 정책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선포는 지난 28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격론 끝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결정이 무산된 지 4일 만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경사노위 참여를 포함하지 않은 올해 사업계획을 새로 잔 뒤 이르면 다음 달 개최할 임시 대의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는 불투명해졌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노·정 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정부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민주노총이 반대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관계법 개정 등에 나서면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민주노총은 2월 총파업을 시작으로 4월 총력 투쟁, 6월 총파업, 11∼12월 사회적 총파업 등으로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담보로 노동권 개악을 강행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모든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권과 사회 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에 조직의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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