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O 투자 위험 높아…전면금지 유지"

국내 ICO 금지에 재단만 해외로 옮기고 국내서 자금 모집
주요 정보 비공개로 ICO 진행하고 서비스도 부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금지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실시한 ICO 실태조사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실태조사를 맡은 금융감독원은 △국내 ICO 금지를 우회해 해외 ICO 형식을 취하며 국내 투자자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한 점 △ICO 주요 투자 판단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고 실제 서비스를 실시한 회사가 없는 점 △모든 신규 코인 가격이 하락했고 자본시장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ICO는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조사에서 국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는 ICO 자금모집과 송금 이외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국내 기업이 개발과 홍보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내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해외 국가들 역시 위험성을 감안해 ICO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규제안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미국은 증권법으로 대부분의 ICO를 규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스위스는 내국인 대상 ICO는 엄격히 규제한다. G20, FSB 등 국제기구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없는 상태다.

정부는 금감원 실태조사에서 발견한 현행법 위반소지 사례를 검·경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사기·유사수신·다단계 등 불법적인 요소를 지닌 ICO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로 ICO의 투자위험이 크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ICO 투자에 신중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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