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협의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무조건·노사 관계 결정 노사 협의 과정서 갈등 불씨 여전, 사업 표류 우려도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31일 '광주형 일자리' 핵심 모델인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함께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최초로 시도되는 일이다.
특히 신설법인은 기존의 대립적이고 소모적인 노사관계에서 탈피,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노사가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근무조건이나 노사관계에 대해 '협의로 결정한다'고만 해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21년 하반기 공장 가동…지속 가능성 공동 노력 시와 현대차는 1·2대 주주로서 2021년 하반기 차량 생산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산업계·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1천cc 미만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SUV·가솔린)를 개발하고 신설법인에 생산을 위탁하며 공장 건설·운영, 생산, 품질관리 등을 위한 기술 지원·판매를 맡는다.
완성차 생산공장은 빛그린산단 내 부지(62만8천㎡)에 2021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연간 10만대 규모로 건설된다.시는 신설법인의 사업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 범위 내에서 보조금과 세금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시는 최다 출자자로서 투자자 모집 및 주주 구성을 완료해 이른 시일 내에 법인을 설립한다.
◇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임금 등 결정…복지 지원해 실질 소득 증가 신설법인의 근로자 평균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천500만원 수준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연구용역 후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선진임금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임금인상은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노사민정협의회가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신설법인은 이를 준수해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와 시가 주거·교통·교육·의료·문화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 수준과 적정임금을 실현한다.
신설법인의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상생(민정)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을 누적생산 35만대 달성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초기 경영안정을 위해 35만대 목표치 달성까지는 임금인상 등이 따르는 임단협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다만 가시적인 경영성과 창출과 같은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전이라도 협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단협 유예가 임금인상, 노조 결성 등을 막는다는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조정)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 협력적 노사 상생 모델 구축…갈등 조정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고 임금 등 근무조건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완성차와 부품사를 포함한 근로자 평균연봉 및 적정임금을 설정하고 성과급 배분 기준을 마련한다.
임금항목 단순화, 기본급 비중 향상, 직무·직능·성과 중심의 선진임금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적정 노동시간 및 유연한 인력운영, 협력사 간 상생 협력 방안도 찾기로 했다.
협의회 운영은 법령을 존중하고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 노사 갈등, 사업 표류 우려 합작법인을 비롯해 빛그린산단 내 입주 업체의 근무조건이나 노사 문제 등을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다.
하지만 임금, 노동시간, 임단협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다시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관계가 얽힌 당사자들이 '타협'이 아닌 '갈등'만을 노출한다면 '협의를 통한 상생 모델 구축'은 공염불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가장 큰 쟁점이 된 임단협 유예 문제에 대해 노사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시는 35만대 달성이 노동계의 우려대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이른 시일 내에 임단협 등에 대해 노사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유예기간이 길어지면 노사가 갈등을 빚을 수 있다.
35만대 목표치도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부속 조항에 넣으면서 양측이 이를 두고 갈등을 빚는다면 사업이 표류할 우려도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노사 협의가 기존의 투쟁에서 벗어나 대화로 풀어가자는 것이다"며 "노사가 실질적인 고용 및 생산안정, 유연한 근무형태를 위해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