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판사 탄핵 나설 것"…한국 "사법불복은 삼권 분립에 정면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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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구속 거센 '후폭풍'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선고에 따른 후폭풍이 정치권 전체를 강타하고 있다.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영어(囹圄)의 몸’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거세게 반발했다. 반면 야당은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의 적법성까지 꺼내들며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민주 "적폐세력의 보복 판결"
대책위 구성…불복행동 나서
의원 20여명 "김경수 지지"…勢 결집
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정조준
금기시하던 대선불복 프레임 꺼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2월국회도 '공회전' 우려
여야, 협상테이블도 마련 못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합리적인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여전히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적폐 사단의 조직적인 저항 그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으로 조사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들춘 것이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재정·황희 의원 등도 대책위 위원으로 합류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 “대책위는 앞으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왜곡 판결에 대응하고 김 지사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변호인단과 판결문을 분석해 법리적 모순점을 알려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전국설명회와 대국민보고대회 등을 연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정치 보복성 재판’으로 규정하고 법관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날(30일) 브리핑에서 “(법관) 탄핵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당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해 “법관 탄핵을 두고 사법부 침해라고 하는데 이는 헌법에 나와 있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성 판사를 탄핵소추해야 할 판사 명단에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대여 투쟁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회의에서 “증거와 법리를 갖고 내린 사법부 판결에 집권당이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자기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채워 집행과 판결을 모두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독재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회의 직후 청와대로 몰려가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는 등 장외투쟁을 벌였다.일각에서는 당 차원에서 대여 투쟁에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대선불복’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2월 국회도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연초부터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로 불거진 ‘적자국채 발행 압력’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땅 투기 의혹’ 등으로 날선 신경전을 주고받은 와중에 김 지사 구속까지 겹치면서 2월 국회 파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여야 간 ‘냉기류’를 녹이려 노력했지만 홍 원내대표는 일정상 불참했다. 같은날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국회 심상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의 선거제 개혁 논의 회동에는 나 원내대표가 불참했다.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고 수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필/김소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