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영변 핵폐기 먼저 집중…2차 정상회담서 핵심 의제로"

외교부 "美, 상당한 상응조치 준비
北비핵화-주한미군 연계 안할 것"

미·북은 다음달 말로 예상되는 2차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지원을 포함한 상응 조치를 핵심 의제로 다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먼저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하겠다고 제안했으니 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다른 논의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 조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영변 핵시설은 오랜 기간 북한 모든 핵프로그램의 기본이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는 것은 한·미도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미국 측의 상응 조치로는 인도적 지원과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당국자는 “제재 해제에 대해선 예단하지 못한다”면서도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상응조치로 고려될 가능성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제재 전반에 대해 얘기하겠지만 개성공단을 특정해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은 현재로선 제재 유지에 대한 방침은 확고하다고 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핵 협상을 하는 이유는 체제 보장 내지 미국과의 관계 개선, 제재 해제를 통한 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며 “이를 위해 평화체제 논의는 빠질 수 없다”고 말했다.

미·북은 이르면 다음주께 실무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미국에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측에선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외무성과 국무위원회, 통일전선부가 결합하는 형태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비핵화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 동맹 관련 사항은 한·미 간에 얘기하고 비핵화와는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일각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대북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