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美특별대표, 스탠퍼드大 강연…"신뢰가져다줄 많은 행동을 실행할 준비" "전문가 접근, 모니터링도 합의해야…궁극적으로 WMD재고 제거·파괴" "비핵화 이전에 제재완화 없어…대북외교 실패시 '비상계획' 있어" "비핵화시 최상의 대북투자 방안 탐색…내주 카운터파트 만나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치도 논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 밝혔다.비건 대표는 그러나 최종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전체 대량파괴무기(WMD) 및 미사일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포괄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 다음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어떤 방향으로 조율될 지 주목된다.
미국 측 북미협상 실무대표인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 참석, 강연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핵물질을 생산하는 관련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은 핵 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진정성을 미국 측에 보여준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비건 특별대표는 그러면서 "우리 쪽에서는 양측에 신뢰를 가져다줄 많은 행동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다음 주 북측 카운터파트와의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농축시설 등의 해체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상응조치를 원하는지에 대해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가 내주 초 북한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와의 실무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의 약속을 환기하며 핵신고 요구를 언급한 것은 북미간 비핵화-상응조치간 딜 과정에서 북한의 추가 비핵화 실행조치를 더욱 견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비건 특별대표는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 우리는 (북한의)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북한의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체 범위에 대해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핵·미사일 시설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접근과 모니터링에 대해 북한과 합의에 도달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및 다른 WMD 재고에 대한 제거 및 파괴를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외교적 과정에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지(비상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갖고 있다고 말했다.비건 특별대표의 이날 발언과 관련,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고, 북한 문제에 있어 '엄청난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고 자평하는 상황에서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을 화나게 할 수 있는 비핵화 관련 광범위한 목록을 펼쳐냈다"면서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신고를 요구하면서 외교적 과정이 실패할 경우 비상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보도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북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들이 마련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구체적 사항들이 실무협상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고 검증 가능한 진전을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하기만 한다면 미국은 북한 및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북 투자를 동원하기 위한 최상의 방안을 탐색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비핵화시 경제발전 지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한 "미국은 북한 측에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왔다"며 이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체제 전복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비건 대표는 그러나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북 제재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그는 북한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 대해선 "이런 트레이드오프(거래)를 제안하는 어떤 외교적 논의에도 관여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