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美대표 스탠퍼드大 강연서 "北, 플루토늄·우라늄시설 폐기 '그 이상도' 언급" 트럼프 종전선언 카드 검토 주목…"北침공할 의사 없고 체제전복 추구 안한다" 확인 "최종적 비핵화 위해 WMD·미사일 완전히 파악해야"…'포괄적 신고' 초기조치 요구 후퇴한 듯 "비핵화시 최상의 대북투자 방안 탐색…北 약속 이행시 대가는 어떤 것도 능가할 것" "주한미군 철수 전혀 논의안돼…대북외교 실패시 '비상계획' 있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3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다고 밝혔다.북측은 특히 비핵화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핵물질 생산시설의 폐기 이외에 '+α'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종전(終戰) 준비가 됐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비핵화 초기 조치로서 요구해온 '포괄적 핵신고'의 시점을 일정 시점 이후로 늦출 가능성을 시사, 이달 말로 예정된 북미 2차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의 협상이 급진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측 북미협상 실무대표인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소장 신기욱)가 주최한 북한 관련 강연 및 일문일답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핵물질을 생산하는 관련 시설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은 상응조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핵 포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진정성을 미국 측에 보여준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의 10월 방북 때와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공동 합의문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시설들에 대한 폐기 및 파괴를 약속했다"며 영변 뿐 아니라 "영변을 넘어서는 시설 단지는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해체 및 파괴를 약속하면서 '그리고 더'(and more)라는 말을 더했다"며 북한이 '＋α'에 대한 뜻도 내비쳤다며 "이는 중요한 말이다.왜냐하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설 이상으로 할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김 위원장은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시설 관련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걸었다"며 "우리는 두 나라 간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그리고 (북미) 관계 전환, 영구적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목표와 병행해 추가 진전을 만들어나갈 많은 조치들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북측 카운터파트와의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농축시설 등의 해체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상응조치를 원하는지에 대해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비건 특별대표는 이와 함께 "우리는 외교적 관여의 핵심 이슈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다루는데 있어 일부 진전을 이뤄왔다.
북한은 동창리와 풍계리에 대한 해체 및 파괴를 위한 예비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들 2곳에 대한 북한 측의 외부 전문가 검증 허용 약속을 거론했다.
그는 이어 북측 카운터파트들과 이들 두 곳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약속을 이행에 대한 구체적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간 핵심쟁점이 돼온 '포괄적 핵(核)신고'와 관련,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 우리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체 범위에 대해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며 "우리는 포괄적 신고를 통해 어느 시점에는 이를 얻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건 특별대표의 '어느 시점' 발언과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더이상 비핵화 과정의 첫번째 단계로서 핵 자산에 대한 완전한 목록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걸 시사했다"고 풀이했다.
이어 "핵심 핵·미사일 시설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접근과 모니터링에 대해 북한과 합의에 도달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및 다른 WMD 재고에 대한 제거 및 파괴를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 비건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미국은 그 대가로 그 이전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도 능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된다면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북한 및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북 투자 동원,사회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위한 최상의 방안을 탐색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비핵화시 경제발전 지원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를 통해 북한이 아시아 이웃 나라들과 부유한 미래를 공유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풍요는 북미 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들 가운데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아울러 한국전쟁 종전 이슈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있으며,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70년간의 전쟁과 적대감을 뛰어넘어야 할 시간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이 더는 계속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66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반도의 '일시적인 전쟁 중단' 상태를 끝내는 종전선언 카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지 주목된다.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기반 위에 서 있으며 이는 모든 WMD와 운반·생산 수단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과 외교적 과정에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비상계획)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패를 피하려면 미국과 북한,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변화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은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이 기회이자 중요한 순간"이라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그린 비전을 현실로 변환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고 검증 가능한 진전을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미국은 북한 측에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왔다"며 이미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다면서 동시에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실행 등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 여행 금지를 면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 비건 특별대표는 "이런 트레이드오프(거래)를 제안하는 어떤 외교적 논의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북미간 공감대가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가 무얼 수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공유된 합의는 없었다며 "우리의 관점은 (비핵화가) 국제법의 요구와 부합하는 WMD 프로그램 전체의 제거를 수반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무기의 생산 수단과 운반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제거)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북 제재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