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에 "목숨걸고 사법부 독립 지켜야"…대법원장 탄핵도 거론 설 연휴 기간에도 국회에서 릴레이 농성…'대선불복 프레임'에는 선 그어
자유한국당은 1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판결과 관련, 청와대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도마 위에 올리며 전선을 확대했다.전날 청와대 앞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서 지난 2017년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쟁점화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한 데 이어 이날은 민주당과 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이 김 지사 판결을 '적폐세력의 보복판결'로 규정한 데 대해 '재판 불복·헌법 불복' 프레임을 씌우는 동시에 김 대법원장의 '엄정중립'을 압박하기 위한 양면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원내대책회의를 소집, 김 대법원장을 향해 우선 포문을 열었다.
나 원내대표는 "만약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정권 발밑에 바치고자 한다면 탄핵 대상은 바로 대법원장"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대법원장이 목숨을 걸고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내에서 김 지사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까지 거론된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만일의 경우 '대법원장 탄핵'으로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서도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고 비판했고,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재판 불복 여론몰이가 가히 목불인견(目不忍見·차마 눈으로 참고 볼 수 없음)"이라고 가세했다.
청와대에 대한 공격의 고삐도 바짝 조였다.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측근 비리에 대해 사과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측근 비리를 감싸다가 정권의 비극 대열에 합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전대를 연기하는 한이 있어도 당력을 모아 강력한 대여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설 연휴 기간에도 국회에서 하는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홍보도 하기로 했다.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성토에 나섰다.
심재철 의원은 논평에서 "천문학적인 댓글 조작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문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대선 유세장에서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가자'고 닦달한 김정숙 여사도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경인선은 '드루킹'이 만든 단체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가 주축이 된 외부 선거운동 조직으로, 김 여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경선장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적폐로 몰아 사법부를 협박하는 모습이 모리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가세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며 "대선 과정에서 일어난 일 아닌가.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공격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김 지사 판결을 고리로 한 대대적인 공세가 '대선 불복' 논란으로 번지는 데에는 차단을 시도했다.
자칫 대선 불복 움직임으로 비칠 경우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이 재판 불복 대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이야기하는데 대선 불복 프레임이 아니다"라며 당내에서 '문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는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와대가 어떤 답을 내놓는지 기다려보겠다"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이양수 원내대변인은 '탄핵당한 세력이 감히 대선 불복'이라는 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국당에 '대선 불복' 프레임을 씌워 대통령 최측근 인사의 대선 여론조작 범죄를 감싸려는 작태를 개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