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퍼드대 강연…"트럼프, 전쟁 끝낼 준비, 北 전복 추구 안해" "北WMD 능력 위험 여전하다는 것 알고 있어"…'정보기관과 이견' 지적 반박 "비핵화에 대한 정의·상호합의는 없어…주한미군 철수도 논의 안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31일(현지시간) "마지막 핵무기가 북한 땅을 떠나고 제재가 해제되며 대사관에 국기가 내걸리는 완벽한 결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비건 대표는 이날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소장 신기욱)가 주최한 강연 이후 일문일답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전망 등에 대해 답하며 이 같은 궁극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비건 대표는 미국은 북한 체제 전복을 추구하지 않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밝혔다.
북한 비핵화가 전부가 아니며 경제보상 등을 통해 북한을 완전히 새로운 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더 큰 목표라는 점도 내비쳤다.하지만 비건 대표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대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이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비핵화 정의를 놓고서도 북미가 상호 합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음은 강연 이후 이어진 비건 대표와의 일문일답 요지. -- 미국이 북한에 대해 '동시 병행적으로' 조치하겠다는 것과, '북한이 모든 것을 다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 사이에 혼란이 있는데. ▲ 우리는 '당신이 모든 걸 다 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의 정책이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다.우리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방법,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합법적 평화를 가져올 방법,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동시에 찾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때 한 이야기도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우며 이 목표를 이루려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내게는 마지막 핵무기가 북한 땅을 떠나고 제재가 해제되며 대사관 국기가 내걸리고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완벽한 결말이 있다.이것이 이상(ideal)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70년 전쟁과 적대에서 이제 움직일 때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나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 갈등이 더이상 지속될 아무 이유가 없다.
--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 북한이 차지하게 될 위치는 어떻게 되나.
그것이 우리의 동맹과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며, 우리의 동북아 전략 구상과 어떻게 맞아떨어지게 될까.
▲ (앞부분 생략)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
끝났다.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에 이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계획과 함께 외교를 진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다른 미래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
이것은 비핵화보다 더 큰 것이다.
비핵화를 토대로 한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이고 우리가 북한과 갖게 될 대화에서 논의될 내용도 그것이다.
-- 의회 청문회에서 정보기관 수장들은 북한이 절대 핵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인가.
▲ 난 정보기관들의 분석 내용이 보고되고 처리되는 방식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좌절감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한발 물러서서 좀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우선, 난 정보기관 공동체에서 일하는 내 동료들에게 엄청난 경의를 표하고 싶다.
그들은 북한 외교에서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서 절대적인 파트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 정보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정보가 문맥에 맞지 않게 취해진다면, 또 정책에서 분리해서 보게 된다면 불완전한 그림을 갖게 된다.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놓고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에 있어서 엄중하고 위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그 능력을 완전히 해체하고 폐기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신호도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압박과 인센티브를 결합해 외교적으로 개입하도록 한 것이다.
그것이 완전한 그림이다.
우리가 속아넘어가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거나, 필요한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 내주 초에 북한 측과 만난다는 게 사실인가.
그렇다면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언제 최종 결정하려 하는가.
▲ 우리는 근 시일 내 북한의 카운터파트너와 대면 협상을 하길 기대한다.
지금까지 장소에 관해서 나온 것은 과장됐거나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적당한 때가 되면 북한과 함께 정상회담을 발표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2월 말에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공개했고, 우리는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복잡한 일이고, 특히 북미회담이 그렇다.
절차적으로 준비해야 할게 많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2차 회담을 하길 정말 원한다.
나와 내 팀은 이것이 외교적 모멘텀의 기회가 될 것이라 믿고, 특히 비핵화를 포함해 싱가포르 합의의 의미있는 진전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협상을 고대한다.
-- 보다 폭넓은 맥락에서 핵문제 해결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 대통령, 국무장관, 모든 행정부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가 만일 오늘 한반도에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일 아시아태평양의 핵무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인 관점에서 동시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우리는 잠재적으로 한 국가가 그런 능력을 계속 보유하려고 하는 위험이나 위협을 줄이는 많은 다른 것들을 볼 의지가 있다.
북한은 자신들이 대량파괴무기를 가져야 안전한 국가가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사실 한반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남은 문제는 대량살상무기의 존재다.
--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라는 단어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는가.
▲ 무엇이 비핵화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상호 합의는 없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국제법이 요구하는 바에 부합하도록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전체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량살상무기의 생산 수단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같은 운송수단의 제거도 포함된다.
그러나 무엇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이고, 무엇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의된 정의는 없다.
우리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고, 서로 인정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에 대해서도 합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미국 내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수반하는가에 대해 논의가 잘 이뤄졌지만, 북한과도 합의를 봐야 한다.
-- 워싱턴과 서울에서 동맹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나온다.
주한미군 철수가 북핵 폐기의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가.
▲ 이런 거래를 제안하는 어떤 외교적인 논의도 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절대 논의된 적이 없다.
동맹의 미래는 중요한 문제이며 동맹의 미래를 유지하는 것은 양측이 완전히 약속해야 하는 것이다.
나는 북한에 대한 임무가 있다.
동맹 관리 문제는 내 일에 영향을 미치지만 내 주된 책임은 아니다.
이는 국무부의 동아시아·태평양 국장 소관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달성하기를 바라는 성공의 중요한 토대다.
그런 점에서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도 주요 합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가 ▲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한 가지 유리한 점은 이 문제가 초당적 이슈라는 점이다.
심지어 지난 한주 동안 일어난 일과 우리가 보고 있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모두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든 궁극적으로 의회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의미있고 검증가능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면 강력한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 미·중 관계가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가 ▲ 북한문제와 관련해 중국에도 책임있는 상대방이 있으며 지난주 수요일에 워싱턴에서 그들을 만났다.
중국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다른 미·중간 분쟁과 북한 문제는 구분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반대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꽤 잘 진행돼 왔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북한 정책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며 한반도의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
또 대량살상무기가 한반도에 안정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참여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
북·중·러 교역은 잠재적으로 엄청난 이익이 될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북부 지역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래서 중국은 우리와 함께 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나는 중국은 100% 우리와 함께 한다고 표현한 바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 인적 교류나 문화 교류가 유용한 부속물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가.
북한 주민들은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하나.
▲ 우리는 이런 방법을 다른 적대 관계에서 계속 사용해왔다.
북한은 그렇게 폭넓은 경험이 없지만 분명히 고마워하고 있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문화 공연이 있었는데, 서로의 문화와 존재를 받아들이고 관계에 있어 부드러운 토대를 만드는 이런 교류의 중요한 역할이 북한 주민들에게 주목을 받았다.
나는 이 안에서 우리가 탐험할 수 있고 우리 외교의 다른 부분에 힘을 실어줄 지점이 많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지금 변곡점에 있다.
거의 2년 동안 최대한의 압박 활동을 벌였고 압박을 점차 강화해 2017년에는 정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우리 두 나라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양의 장애물이 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제재를 유지할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외교 활동을 진전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그리고 그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아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