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이달 무역전쟁 빅딜…'90일 협상' 결론 낸다

美·中 워싱턴 고위급 협상
지재권 강화·수입 확대 진전
中, 제조 2025 양보는 난색
美 대표단 연휴 직후 訪中

미국과 중국이 미국 워싱턴DC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중국의 수입 확대 등에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의 국가주도 산업·통상정책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최종 타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으로 넘겨지게 됐다. 정상회담 이전 최대한 의견 접근을 이루기 위해 미국 고위 대표단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중국을 찾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틀간의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끝난 뒤 “시 주석과 아마 한두 번 만날 것”이라며 “시 주석과 만날 때는 모든 사항이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친서를 통해 오는 3월1일 협상 마감 시한 이전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이를 받아들였다.

CNBC방송은 “미·중 정상회담은 2월 말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과 무역협상 마감 시한 사이에 열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중이 워싱턴DC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무역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미국 협상단을 이끈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합의하려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중단, 농산물과 서비스 교역, 합의 강제이행 장치를 논의했다”며 “목표는 중국의 약속을 더 구체적, 포괄적,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상징하는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정조준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시장 접근 및 지식재산권에 대해선 바꿀 의향이 있지만 기술 이전과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같은 의제에 대해선 논의를 꺼렸다고 전했다.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중국은 미국 기업들의 강제적 기술 이전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협상단은 중국의 춘제 연휴가 끝나는 대로 베이징을 찾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일부에선 3월1일 시한의 연장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상 시한은)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3월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높일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