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이전투구 檢·警 향해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을 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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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검찰 경찰에게 “국가기관으로서 품격을 보여라”라고 일갈했다.
김 장관은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동 명의로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 간 논란에 대해’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경 간 도를 넘는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이 입장과 논거를 제출해 국회 판단에 참고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6월 21일 우리 두 장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안해 발표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 합의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의 완결을 지연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난하는 문건을 배포하고, 이에 질세라 경찰은 검찰을 비난하는 문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물밑 공방’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거친 언사를 동원해 상대 기관을 비난하며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검경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 태도를 갖고,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절제하면서, 품격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국회를 향해서도 김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을 위해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김 장관은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동 명의로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 간 논란에 대해’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경 간 도를 넘는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크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이 입장과 논거를 제출해 국회 판단에 참고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6월 21일 우리 두 장관이 각고의 노력 끝에 성안해 발표한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 합의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의 완결을 지연하려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난하는 문건을 배포하고, 이에 질세라 경찰은 검찰을 비난하는 문건을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물밑 공방’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거친 언사를 동원해 상대 기관을 비난하며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며 “검경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 태도를 갖고,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절제하면서, 품격있는 국가기관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국회를 향해서도 김 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수사권 조정을 위해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