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다행스럽다", 바른미래 "우리 사회 변화 시작됐다" 평화 "김경수 이어 안희정 구속, 국민 착잡", 정의 "지연된 정의의 실현" 민주, 공식논평 없지만 술렁…일각서 "사법부와 대치 분위기 반영"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받았던 1심과 달리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1일 야 4당은 일제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전 지사의 비서 강제추행 사건은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유죄선고를 내린 것은 당연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미투 운동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문화계·정계·학계·체육계 등 우리 사회 저변에는 권력형 성폭력 문화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이상 피해자가 숨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침묵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낡은 악습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우리 사회의 미투 문제에 관해서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고 본다"며 "미투 문제로 고민하는 많은 여성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로 미투 운동을 통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시작됐다"며 "안 전 지사는 즉각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이어 안 전 지사의 법정구속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며 "현 집권세력은 사법부를 탓하기에 앞서 집권세력의 핵심들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어긋나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기 바란다"고 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에 음으로 양으로 만연해있던 성폭행과 성추행의 그릇된 문화가 일소되고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다.
미투를 폭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온갖 음해에 시달려 마음고생이 심했을 김지은씨에게도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다.최 대변인은 "오늘 판결로 대한민국 법원은 '순백의 피해자'라는 환상의 틀을 깨부숴야 한다"며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피해자에게 왜 피해자답지 못했냐고 힐난하며 2차 가해에 앞장서는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가 몸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은 1심 무죄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 실형 판결로 법정구속된 지 이틀 만에 안 전 지사의 법정구속 소식이 다시 전해지자 민주당은 술렁였다.
대부분의 의원은 "마음이 좋지 않지만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다만 김 지사 실형 선고 때와는 사안이 다른 만큼, 당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참 난감한 상황이다.
김경수 지사가 구속된 이후 당과 사법부의 대치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런 기류가 판결에 반영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추측했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대선주자였던 사람들이 한명씩 이런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판결 자체는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위력 행사가 인정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