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브렉시트 합의 위해 'EU 관세동맹 영구 잔류' 검토 중"
입력
수정
인디펜던트 "내각 고위 각료들, 메이 총리에 '양보안' 압박"영국 정부 내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살리기 위해 영국을 유럽연합(EU) 관세동맹에 영구적으로 잔류시키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 신문은 '믿을 만한 소식통'을 인용해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 부결로 사면초가에 빠진 메이 총리가 결국은 야당에 중대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부 고위급에서 이런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관세동맹을 놓고 진지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정치권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관세동맹에 남느냐의 문제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만약 영국과 EU가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한다면 아일랜드 국경에 '하드 보더'(Hard Bord)가 생기게 된다.
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가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다.따라서 메이 총리는 '하드 보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영국이 일정 기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backstop)를 두기로 EU와 합의했다.
하지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는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되면 영국이 미국, 중국, 인도 등과 같은 나라와 독립적인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달 15일 하원 표결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안전장치에 대한 반대 때문이었다.결국 메이 총리는 향후 EU와의 재협상에서 이 안전장치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디펜던트는 그러나 일부 각료들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수당의 강경한 '레드 라인'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고 메이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메이 총리가 제시할 안전장치 수정안에 EU가 퇴짜를 놓는다면 결국 메이 총리도 관세동맹 잔류 방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노동당 잭 드로미 의원은 관세동맹 잔류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한다는 의미겠지만 한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 협상에서 모두가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있다고 인디펜던트는 소개했다.도미닉 랍 전 브렉시트부 장관은 "우리가 관세동맹에 남아 우리의 무역정책을 감독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브렉시트로 인한 모든 기회를 막는 것"이라며 "명백한 선언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 소식통은 "관세동맹을 놓고 진지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정치권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영국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관세동맹에 남느냐의 문제는 브렉시트를 둘러싼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만약 영국과 EU가 '미래 관계'에 대한 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해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한다면 아일랜드 국경에 '하드 보더'(Hard Bord)가 생기게 된다.
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가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다.따라서 메이 총리는 '하드 보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영국이 일정 기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backstop)를 두기로 EU와 합의했다.
하지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파는 관세동맹에 잔류하게 되면 영국이 미국, 중국, 인도 등과 같은 나라와 독립적인 자유무역 협정을 맺을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달 15일 하원 표결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부결된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안전장치에 대한 반대 때문이었다.결국 메이 총리는 향후 EU와의 재협상에서 이 안전장치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디펜던트는 그러나 일부 각료들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수당의 강경한 '레드 라인'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한다고 메이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메이 총리가 제시할 안전장치 수정안에 EU가 퇴짜를 놓는다면 결국 메이 총리도 관세동맹 잔류 방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노동당 잭 드로미 의원은 관세동맹 잔류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한다는 의미겠지만 한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 협상에서 모두가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있다고 인디펜던트는 소개했다.도미닉 랍 전 브렉시트부 장관은 "우리가 관세동맹에 남아 우리의 무역정책을 감독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브렉시트로 인한 모든 기회를 막는 것"이라며 "명백한 선언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