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이번주 타결…‘10억 달러 미만·1년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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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을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연간 10억달러(1조1305억원) 안을 접고 10억 달러 미만으로 하되, 협정 기간은 미국 요구대로 1년짜리로 매듭지어지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측은 그 동안 협상에서 최상부 방침임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계약 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청해왔다. 한국은 계약 기간 3~5년에, 최고액을 1조원으로 기준 삼아 맞서왔다. 10억 달러 이상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였다. 결국 미국이 금액을, 한국이 계약 기간을 각각 양보하는 선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이는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이 변수로 부각되면 안 된다는 한미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면 북미회담 개최와 관련한 한미 공조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다만, 1년짜리 협정인 점은 우리 정부 쪽에 계속 부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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