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 핵시설 폐기 및 +α'와 美 상응조치 조율 관건 제재완화 문제 최대 뇌관…'디테일 싸움' 힘겨루기 예고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일 방북,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의 실무협상에 본격 돌입한다.이달 말로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조율 채널인 '비건-김혁철 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간 주고받기를 위한 예비담판의 향배가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가 북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대사와의 회담을 위해 6일 평양을 방문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한편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에 대한 추가 진전을 이뤄내기 위한 것이라고 국무부는 전했다.국무부는 북미 정상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은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전환, 한반도에서의 영구적 평화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김 전 대사와의 이번 실무협상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인 비핵화 실행조치 및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의 조합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번 정상회담의 로지스틱스(실행계획)에 대한 언급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나 지난해 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의전 등 로지스틱스 협상은 별도 채널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비건 특별대표와 김 전 대사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두 사람은 김 전 대사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미 당시인 지난 18일 워싱턴에서 상견례를 가진 바 있다.
비건 특별대표의 평양행은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방북한 이후 3개월여만이다.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 및 '플러스알파'(＋α)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율하는 게 최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앞서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 스탠퍼드 대학 강연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당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영변뿐 아니라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 및 파기를 약속했고 '그 이상'을 언급하며 '플러스알파'(＋α)에 대한 이행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사와의 금주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밝힌 실행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에 관해서도 북측 카운터파트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당시 강연에서 즉각적 핵신고를 시점상 다소 차순위로 미루고 '영변을 뛰어넘는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 → '핵 관련 포괄적 신고 및 해외 전문가들의 사찰·검증' → 핵분열성 물질과 무기, 미사일, 발사대 및 다른 WMD(대량파괴무기)에 대한 제거 및 파괴' 등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며 '동시적·병행적 기조'를 재확인했으며, '종전에 대한 준비', '적정한 시점에서의 대북 투자 지원' 등도 가능한 상응 조치로 거론했다.
이와 관련, 핵 동결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및 해외 반출 문제 등도 시점상으로 앞부분에 배치하는 방안이 북미 간에 조율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북미 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 선언, 평화협정 체결 논의, 대북 투자 그리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및 대북 제재완화 등이 상응 조치로 그동안 거론돼온 가운데 제재완화 문제가 최대 뇌관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여' 디테일 협상' 과정에서 힘겨루기도 예상된다.
앞서 미국 측이 '에스크로 계좌' 등을 활용한 특별 '경제 패키지'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들어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고 의미 있는 실행조치에 나서면 그동안 예상돼왔던 수준을 뛰어넘는 상응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다.
앞서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3일 한국에 도착, 우리측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4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면담하는 등 북한과의 실무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한미 간 상황 공유 및 조율을 이어갔다.한미 양측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 등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주요 의제와 관련, 북한과 미국이 서로 주고받을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전략을 조율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