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언제 마침표 찍나…이달 국회 개최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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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소방관들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달 임시국회가 열려 국가직화 관련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다.소방 국가직화에는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이른바 '신분 3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등 총 4가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만 일찍 이뤄지면 올 상반기 안에 관련 규정들을 손질하고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 7월 1일부로 국가직을 선포하는 것이 소방청을 비롯한 소방관들이 그리는 그림이다.
관건은 과연 국회가 이달에 열릴 것인지다.정국 시계(視界)가 불투명한 지금으로서는 2월 임시국회는 물론 4월 국회 개회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가직화 자체보다는 소방관 처우 개선과 지위 안정화가 본질인 데다가 국가직화에 대한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만큼 서두를 필요 없이 차분히 준비하는 게 낫다는 이유다.소방청은 9월 이후 등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직화를 시행하게 될 상황도 가정하고 그에 맞춰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정부가 인원 확충은 물론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0년 45%로 올리기로 하는 등 인력·재정 지원을 약속한 이상 국가직화의 시기 자체는 큰 변수가 아닐 수 있다.
물론 소방 인력, 장비 등에 지역 편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최일선의 소방관 대다수가 국가직화에 찬성하는 만큼 소방청은 이른 시일 안에 국가직화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정문호 소방청장은 최근 "소방 업무가 지방 사무로 분류된 것은 불이 나더라도 짚 동가리가 타는 수준이어서 타 시·도에서 지원할 필요도 없었던 1970년대"라며 "지금은 구조, 구급, 생활안전, 응급의료 등 업무가 상당히 늘었다"고 국가직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청장은 신년사에서도 "우리의 숙원인 국가직화가 바로 눈앞"이라며 "중앙은 지방 근무여건 향상과 발전을 위해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하고 지방은 중앙의 정책개발을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 국가직화는 2014년 10월 31일 당시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 합의에 소방 인력 충원과 국가직 전환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