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변동금리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기존 대출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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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대출제도오는 4월부터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0.3%포인트 인하된다. 7월부터는 기존보다 0.27%포인트가량 낮아진 새로운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이 중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을 묶어 소개한다.
바뀌는 대출제도 활용법
7월엔 금리 0.27%P 낮은
새 코픽스 적용 대출 출시
금리 산정내역서 더 구체화
대출금리 결정내용 '한눈에'
구체화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앞으로 소비자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받게 된다. 내역서는 대출자의 어떤 정보가 금리 산정에 반영됐고, 어떤 계산식을 거쳐 최종 금리를 매겼는지 안내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으로부터 대출약정서, 추가약정서, 상품설명서를 제공받았다. 하지만 이들 서류만으로는 대출금리의 구성 및 대출금리 산정 시 소비자가 제공한 정보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기 어려웠다.
가산금리는 은행 인건비 등 업무 원가, 위험 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합쳐 산출한다. 가산금리는 원가 등 은행의 영업상 비밀이 담긴 내용이어서 세부 산정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대출자들에게는 합산 수치만 공개된다. 가감조정금리는 가령 신용카드 이용실적(0.3%포인트 감면), 자동이체 실적(0.1%포인트 감면), 급여이체(0.3%포인트 감면) 등을 나열하고,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여주는 방식이다. 본부·영업점장 재량인 전결금리의 적용 여부까지 추가로 공개한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리가 산정내역서에 ‘잔액기준 코픽스(1.99%)＋2.0%포인트’라고 나타나게 된다.0.1~0.3%P 인하되는 중도상환수수료
소비자들이 대출을 갈아탈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중도상환수수료다. 은행은 대출 후 3년 내 상환이 발생하면 상환액의 1.0%가량을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한다. 잔여일수가 짧을수록, 즉 대출 후 경과기간이 길수록 체감 수수료율은 낮아진다. 예를 들어 대출 직후 상환 시 상환액의 1.5%를 수수료로 부과하며, 2년 후에는 0.5%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조기상환으로 발생하는 대출 관련 행정비용과 이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된다. 문제는 은행들이 중도상환 시 이자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변동금리대출에도 고정금리대출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변동금리대출에 국한해 담보대출은 0.2~0.3%포인트를, 신용대출은 0.1~0.2%포인트를 낮춰 기존 대출자들이 새 금리로 갈아타기 쉽게 했다. 다만 구체적 인하 수준은 각 은행이 자사의 대출종류별 이자손실 등을 추계해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각 은행은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올 4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신규 대출자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된다.
0.27%포인트 낮아진 새 대출
소비자들은 7월부터 새롭게 바뀐 코픽스 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 산정 방식을 보완한 새로운 금리를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코픽스 금리는 해당 월에 신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해당 월에 보유한 자금을 기준으로 한 잔액 기준 코픽스로 구분된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잔액 기준보다 변동성이 크지만 일반적으로 금리 수준이 더 낮아 소비자들은 신규 취급액 코픽스를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다.정부는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에 기존에 반영하지 않던 요구불 예금, 수시입출금식 저축성 예금 등 결제성 자금과 정부·한은 차입금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보통예금을 비롯한 요구불예금은 예금주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해야 하는 단기성 자금으로, 금리는 대부분 0.1%로 상당히 낮다. 이를 잔액기준 코픽스 금리에 반영하면 금리는 현행보다 0.27%포인트 하락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7월 신규 대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대출과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