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똑같이 관세' 호혜무역법 촉구…"中 구조적 변화 필요" 경제성과 자화자찬 속 특검 겨냥…"당파적 수사, 경제 기적 막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층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를 예고했다.집권 3년 차를 맞아 '관세장벽'을 앞세운 보호무역주의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기존의 무역정책에 대해선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른바 '셰일 혁명'으로 상징되는 미국의 에너지 파워, 초당적인 '인프라 투자' 뒷받침 등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보복관세 플랫폼 입법 촉구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정책에서 시종 초점을 맞춘 것은 '무역'이다.
공정성이라는 잣대를 내세우기는 했지만, 미국 시장의 관세장벽을 더 과감하게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종의 '관세 팃포탯'(tit-for-tat·맞받아치기)을 본격화하겠다는 셈이다.워싱턴DC의 연방 의원들에게 이른바 '호혜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입법화를 촉구한 게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다른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같은 제품에 정확하게 같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혜무역법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관세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정치전문 폴리티코는 호혜무역법에 대해 "미국산 수출품이 불공정하게 다뤄진다고 판단되면, 현직 대통령이 특정 수입품의 관세를 올리거나 해당 국가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협상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파 보호 무역론자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입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덧붙였다.
일차적인 타깃은 중국에 맞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놀라운 경제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수십 년간의 재앙적인 무역 정책들을 뒤집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수십 년간 우리 산업을 겨냥하고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훔쳤다"면서 "이러한 미국 일자리와 부(富)의 도둑질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2천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고, 미 재무부는 그동안 우리에게 10센트도 내지 않았던 국가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비난하지 않겠다.
이런 엉터리가 일어나도록 했던 우리 지도자들의 책임"이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존경하고 지금 새로운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끝내고 만성적자 적자를 줄이고 미국 일자리를 지키는 구조적인 변화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프타(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도 비판대에 올리면서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 미국의 제조업을 지키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 경제호황 '자화자찬'…인프라 투자엔 초당적 협력 촉구 지난 2년간 경제적 호황을 부각하는 데에도 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개월의 빠른 진전 덕에 우리 경제는 세계의 부러움을 받고 있다"면서 "전례 없이 경제의 활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세기 만의 최저 수준인 실업률, 폭넓은 감세 조치, 대대적인 규제 완화 등을 나열하면서 "취임 당시와 비교하면, 미국 경제는 거의 갑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경제"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60여년 만에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미국의 에너지 분야에서 혁명을 일궈냈다.
미국은 이제 세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1위 국가"라고 덧붙였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업계에 우호적인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부각하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경제성과를 내세워, 자신을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를 비판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기적이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막는 유일한 일은 멍청한 전쟁과 정치 또는 우스꽝스러운 당파적 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