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몇년 나눠서 받는다

금융위, 다음달 감독규정 개정

현재는 첫해 수수료가 90%
돈만 챙기고 떠나는 '먹튀' 양산
생보협회, 첫해 55%로 낮추기로
생보사들과 합의 마쳐

금융당국은 보험설계사들이 보험계약을 성사시킬 때 받는 판매수수료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설계사들이 총 수수료의 최대 90%가량을 계약 첫해에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수수료만 챙기고 회사를 떠나는 ‘먹튀’ 설계사가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께 보험상품 사업비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의 핵심은 설계사들이 받는 첫해 수수료 지급률을 낮추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유관기관과 함께 ‘모집질서 건전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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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금융당국의 잇단 감독에도 불완전판매가 줄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설계사의 첫해 수수료 지급률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꼽고 있다. 계약 첫해 수수료 지급률은 총 수수료의 50~90% 수준으로, 미국(37.2%)이나 영국(44.4%) 등 선진국보다 높다. 예를 들어 설계사가 월납보험료 10만원어치의 보험상품 계약을 주선하면 인센티브(시책)와 유지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수수료(수수료율 500%)만 총 50만원을 받는다. 이 중 90%인 45만원을 계약 첫해에 받는다. 이 때문에 일부 설계사가 수수료만 챙긴 뒤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소비자들이 보험사로부터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는 ‘고아 계약’이 양산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는 생보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설계사 첫해 수수료 지급률을 현행 최대 90%에서 3~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55%까지 낮추기로 합의했다. 협회는 지난해 말 이 같은 계획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금융위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첫해 지급률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 수수료 분급 비율 조정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아도 보험사들이 자체 결정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하지만 자율 시행만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부족하다고 보고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개정 감독규정을 올해 안에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경민/서정환 기자 kkm1026@hankyung.com